자격과 노동시장 연구

Abstract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대함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인정하는 자격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인적자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제는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배분?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격의 실태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자격제도의 현재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격제도가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금융산업을 사례로 자격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자격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자격의 취득?보유?활용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제2장에서는 ?자격 취득자 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 ?임금구조기본조사?를 이용하여 자격의 취득?보유?활용실태와 그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 결과는 첫째, 2002년 현재 임금근로자 가운데 27.2%가 자격을 보유하여, 근로자의 자격 보유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자격 보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격의 외연적 확대는 한편으로 고학력화에 따라 대졸 청년층의 자격 취득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자격에 대한 취득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격은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과 취업 준비생이 취득하는 입직형 자격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하는 현장형 자격으로서의 기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이나 직종경력이 증가하여도 자격 보유율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격이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유인하는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격은 취업에는 도움을 주지만 유의한 임금효과를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격이 노동시장 진입에서 직업능력 또는 태도에 대한 신호기능을 가지지만, 자격을 통해 획득한 직업능력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한 임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격의 임금효과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 최근 고학력자의 자격 취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자격의 시장성이 크게 저하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술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자격의 현장성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산업별로 자격 보유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자격의 임금효과 또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자격의 통용성이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중심형 자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섯째, 자격 보유자가 갖춘 숙련은 다른 직장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평생고용으로부터 평생직업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가운데 자격이 직장전환비용을 줄이고 차별 없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입직형 자격의 주된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자격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청년층의직업훈련 수강과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준비 노력이 학교-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직업훈련은 대부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받는 경향이 높은 반면, 자격증은 노동시장 이행 전에 취득하는 비율이 높고, 주로 실업계와 이공?자연계열 청년층들이 취득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직업훈련 참여 및 자격증 취득은 학교-노동시장 이행기간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취업준비 노력이 보다 좋은 일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선택하는 행동일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셋째, 직업훈련은 취업확률을 높이지 못하나 자격증은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훈련과 자격증 모두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격이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노동시장의 성과를 높이는 데 제한적인 기여만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자격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활용도를 높여야 함을 보여준다. 그럴 때에만 자격제도가 학생 및 취업준비생 외에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국가적인 인력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산업의 자격 관리?운영실태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4장에서는 기업 스스로 자격제도를 발전시켜 온 조선산업의 자격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중심형 자격제도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조선산업은 생산공정의 표준화와 자동화가 어려운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특수적인 숙련과 팀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작업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산업에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자격제도 또한 국제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사내자격 등으로 다양하게 발달하여 왔다. 둘째, 분석 대상 3개 업체 모두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소지자의 기술?기능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여부를 기초능력 파악이나 개인의 노력도 혹은 성실도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일부 선도적인 기업에서는 사내자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자격 종목의 신설 및 개발, 그리고 검정 등 자격관리 전반을 통해 자격 전담부서와 현업 종사자 간의 공동작업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5장에서는 민간자격이 발달한 대표적인 산업인 금융산업의 자격관리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금융업에서의 자격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자격의 운영 주체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무역협회, 투신협회, 한국선물협회 등 시장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협회이거나, 일선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는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이다. 자격운영 주체가 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자격의 기준과 검정 내용이 비교적 높은 현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금융업에서의 자격은 여타 산업에서와는 달리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입직형 자격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주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하는 현장형 자격으로 활용된다. 셋째, 금융업에서 금융관련 자격은 여타 자격에 비해 매우 높은 임금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 관련 자격이 높은 임금프리미엄을 가지게 된 원천은 자격의 검정 내용과 현장 직무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리고 금융업에서 자격의 현장성 확보는 공신력 있는 협회 및 연수기관이 자격의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산업현장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일과 자격의 연계가 자격의 사회적 통용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산업별 자격관리체계의 수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격검정만이 아니라 자격기준 개발을 포함한 자격관리를 민간이 주체가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