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노동법의 쟁점(Ⅱ) : 2007 하반기 노동법·법경제 포럼 논문집

박제성; 박종희; 이승길; 최윤희; 김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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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동법의 쟁점(Ⅱ) : 2007 하반기 노동법·법경제 포럼 논문집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박제성	-
dc.contributor.author	박종희	-
dc.contributor.author	이승길	-
dc.contributor.author	최윤희	-
dc.contributor.author	김홍영	-
dc.date.issued	2008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기타자료	-
dc.subject.keyword	노동법	-
dc.subject.keyword	법경제	-
dc.subject.keyword	근로자참여	-
dc.subject.keyword	협력증진	-
dc.subject.keyword	근참법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문 = ⅰ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입법정책 방향 (박종희) = 1 Ⅰ. 서 론 = 1 Ⅱ. 개정 근참법 규정에 대한 해석 = 2 1. 근로자위원에 대한 활동 활성화 도모 = 2 2. 사전정보제공의무 도입 = 4 3.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 7 4. 기타 법령 정비 차원의 개정 내용 = 9 Ⅲ.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제안 내용 검토 = 9 1.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제안 내용 = 9 2.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 = 13 Ⅳ. 현행 노사협의회제도의 기본 문제점 = 14 1. 목적의 불명확성 = 15 2. 주체의 불명확성 = 17 3. 기능의 불명확성 = 19 4. 체계상의 불명확성 = 22 Ⅴ. 노사협의회제도의 기본 문제점에 기초한 연구위원회 안에 대한 비교 평가 = 24 1. 노사협의회제도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불명확성 제거 미흡 = 24 2.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 제거 = 25 3. 노사협의회제도와 관련된 체계상의 불명확성 불식에 근접 = 25 Ⅵ.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개정 내용에 대한 비교 평가 = 26 Ⅶ. 향후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방향 모색 = 28 1. 노사협의회제도의 목적과 기능 및 법체계상의 지위와 관련한 지향점 = 28 2.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기능 및 역할의 조정 = 33 3. 노사협의 대상과 갈등해결구조의 구비 = 35 4. 집단적 자치의 주체로서 노사협의회 조직 및 구성원리의 개선 = 36 Ⅷ. 맺음말 = 38 ② 쟁의행위 절차 -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고찰 - (이승길) = 39 Ⅰ. 문제의 제기 = 39 Ⅱ. 쟁의행위 절차의 찬반투표 등과 관련된 ILO 및 외국의 입법례 = 43 1. 개 괄 = 43 2. ILO(국제노동기구) = 46 3. 외국의 입법례 = 49 Ⅲ. 쟁의행위 절차의 찬반투표 = 66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항 연역 = 66 2.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 67 3. 현행 조문과 입법 취지 = 70 4. 판례의 동향 = 71 5. 현행 조문의 해석 = 76 Ⅳ. 나오는 말 = 82 ③ 유니언 숍 협정에 관한 고찰 (최윤희) = 92 Ⅰ. 서 론 = 92 Ⅱ. 유니언 숍 협정의 개요 = 93 1. 개념 및 현행 법규정 = 93 2.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 = 94 Ⅲ. 유니언 숍 협정 관련 법률 문제들 = 97 1. 소급효 인정 문제 = 97 2. 복수노조와 관련한 문제 = 98 3. 제명의 문제 = 101 4. 노조의 노조가입 거부 가능성 문제 = 104 5. 근로권의 문제 = 106 6. 사용자의 해고의무 = 107 7. 에이전시 숍 협정 = 109 Ⅳ. 결 론 112 ④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김홍영) = 117 Ⅰ. 노동위원회의 기능의 강화 = 117 1. 논의의 배경 = 117 2. 노동위원회의 인력 증원 등 조직 강화 현황 = 119 3.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의 방향 = 120 4. 최근의 법제도 개선의 정도 = 125 5. 장기적인 과제 = 129 Ⅱ. 노동위원회법 개정 내용의 검토 = 130 1. 노동위원회 상근인력의 전문성 강화 = 130 2. 공익위원 위촉의 개선 = 135 3. 노동위원회의 사무능력 및 정책기능 강화 = 138 4. 노동관계 전문가의 양성 = 140 5.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체계 등 = 142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박제성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9788973567287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145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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