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해결 전문가양성 방안 및 프로그램

원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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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해결 전문가양성 방안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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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원창희

Issued Date: 201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노동분쟁해결; 전문가양성; 전문인력; 교육과정; 노동분쟁해결 전문가

Table Of Contents: Ⅰ. 연구의 배경과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개요 2

Ⅱ. 노동분쟁해결 전문인력 실태조사 3
1. 노동위원회 전문인력 3
2. 근로감독관 4
3. 사적조정인 5
4. 전문인력 추산 7

Ⅲ. 노동분쟁해결 교육과정 실태조사 10
1. 노동위원회 전문인력 교육과정 10
2. 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11
3. 공인노무사회 교육과정 12
4. 한국노동교육원 교육과정 14
5. 한국조정중재협회 16
6. 근로기준협회 19
7. 기존 교육과정의 특성 19
8. 교육의 현장 적용성 20

Ⅳ. 해외 조정인 자격증 프로그램 22
1. 코넬대학 작업장 ADR 및 갈등관리 자격증 프로그램 22
2. 캐피털대학 법대 조정분쟁해결 자격증 프로그램 24
3. 콜롬비아대학 ICCCR 자격증 프로그램 27
4. 조지메이슨대학 갈등분석해결 자격증 프로그램 28
5. 콜로라도주립대학의 조정 자격증 프로그램 30
6. MTI 조정인 자격증 프로그램 31
7. 해외 자격증 프로그램의 시사점 33

Ⅴ.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36
1. 전문인력 양성 방향 36
2. 노동분쟁의 구분 37
3. 노동분쟁의 처리기관 38
4. 노동분쟁해결 전문인력 수요 38
5. 조정?중재 전문성 구성 요소 40
6. 전문인력 전문성 개발체계 42
7. 학점 제도와 자격증 제도 42

Ⅵ.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44
1.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방법 44
2. 교육과정 체계의 설계 45
3. 교육과목의 주요 내용 47

Ⅶ. 전문인력 양성지원정책과 실천방안 51
1. 공공 노동분쟁해결 관계자 교육의 의무화 51
2. 민간 노동분쟁해결 관계자 교육의 강화 52
3. 노동분쟁해결 교육지원정책 53
4. 노동분쟁해결 자격증 제도 도입 53
5. 노동분쟁해결 중립인 명부 운영 54

참고문헌 56

[부 록] 노동분쟁해결 교육과정 사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