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의 실태와 과제 : 한국노총 사업장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IMF 이후 최악의 경제 및 고용위기에 직면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대두되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불황기의 단기적 처방 성격이 강하다. 일자리 나누기가 불황기에 실시되는 임시방편의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1970～80년대의 고성장·고고용 시대로부터 저성장·저고용 시대로 접어 든 한국경제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방법에 대한 비판 적 검토와 개선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의 실태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조사하고, 국내와 해외 주요국의 일자 리 나누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과 안정적인 고용창출 정책으로 발전되기 위한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