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실태와 발전방향 :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Abstract

최근 일자리와 고용은 어느 사회에서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실업의 증가, 특히 만성실업자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복지정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과 매우 강력한 연계(nexus)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복지정책이 주로 현금 복지급여를 전제하였는데, 근로능력있는 급여 대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이 중요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용정책의 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고용정책의 틀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와 고용촉진 체계,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달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가교적 일자리로서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도입과 관련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5장에서는 한국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한 후, 제6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기업이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은 유럽의 경우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였다. 즉 고용촉진정책과 사회적기업이 접점을 찾으면서, 장기실업자에 대한 노동통합 부분을 맡아서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대규모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기업은 고용촉진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는 상당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 주고,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또 한 측면은 앞으로 수요가 급격히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이다. 애초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두 가지로 나누어 육성하였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은 동일하게 인건비 보조를 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어떤 의미로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즉 근로복지(workfare)와 다름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한다는 규정과 정부에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주로 고용되고 있는 민간기업과의 차이를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가교적 일자리로서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을 모두 근로복지(workfare)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경우 국가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보다 노동시장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 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산업 및 직종의 노동시장 조건은 대다수가 비공식 부문에 있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로 존재한다. 즉 이들 대부분은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이 부문 근로자 수는 앞으로 상당수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 부문의 사회적기업에게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보조해 주어서 이 시장 자체의 노동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경과적 일자리로서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정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최근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위탁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지원형 사회적기업이 폭넓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취업지원형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제시하고 지원사업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는 개인에게는 한시적 일자리이되 사회적기업으로서는 꾸준히 새로운 취업취약계층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