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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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공정노동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1
1. 문제의 제기 1
2. 공정노동정책의 배경 4
3. 공정노동정책의 필요성 17
4. 공정노동정책의 개념 21
5. 공정노동정책의 추진 방향 29
6. 공정노동관행 확립을 위한 노동위원회 개편 방향 32

Ⅱ. 불공정노동의 외부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7
1. 노사관계 분절적 구조변화:역사적 추이 37
2. 대기업 노사관계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49
3. 노사관계의 내부자-외부자 구조와 사회적 보장 배제 61
4. 대기업 노사관계와 일자리 창출 72

Ⅲ. 불공정노동 사례 연구 79
1. 노조의 과도한 인사?경영 개입 80
2. 공기업 노사의 담합적 관행 83
3. 과도한 노조전임자 87
4. 노조설립의 기득권 보호 93
5. 파업권의 남용 100
6. 노조 재정의 불투명성 104
7. 현실과 괴리된 노동법 108
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111
9. 최저임금제와 고용의 충격 115
10. 특수고용직 117
11. 노무관리 121
12. 임금직무체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