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연구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근재해는 근로자이면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위험으로서, 현대사회에서는 고도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도시집중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통근거리의 원거리화 등으로 인한 통근사고의 증가는 통근재해에 대한 보장의 문제를 낳게 된다. 통근재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근이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즉 업무기인성을 가진 재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통근재해는 사업주가 통근사고를 예방한다거나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재사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통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통근재해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통근이 사적인 성격과 공적인 성격 둘 다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근이 갖는 이중적 성격은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원칙을 찾기 어렵고, 규범적 입장이 해결책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쟁적인 요소가 있다. 따라서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과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통근재해의 실태, 보호방식별 장단점, 외국의 보호방식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통근재해에 대한 보호방식과 비용할당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통근재해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대부분 법률적인 면에서의 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통근재해의 실태 나 통근재해 도입의 경제적 측면, 외국의 통근재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통근재해 발생현황 및 보호실태를 알아보고, 통근재해 보상에 대한 경제학적인 측면과 법이론적 측면을 살펴보며, 외국의 통근재해 보상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통근재해 보호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산재보험에서 통근재해를 실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통근재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상당수가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통근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통근사고 발생시 보상을 위한 재원부담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사용자로, 혹은 근로자와 사용자로 변화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10% 정도의 사람에게 보상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산재보험으로 통근재해를 보상할 경우, 교통사고를 방지할 유인이 감소하여 재해율의 증가, 나아가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제적 분석을 감안하면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근재해 및 보장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론적인 면에서의 방향성이나 전망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우선 전국적인 규모의 대대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사실자료에 근거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은 전국적인 규모의 대대적인 조사연구와 의견수렴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 이후에 통근재해를 어떤 제도를 통해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제도에서 제안할 수 있는 점은 기존의 책임보험 수준이 국제기준에 비추어볼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책임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통근재해보장제도와 관련해서 고려할 점은 재해자의 직업에 따라서 통근재해에 대한 보장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무원의 경우는 통근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 이는 법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나, 평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어떤 방향으로든지 형평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