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임금 및 고용갈등 해소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서비스업의 외주화 문제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용역 근로에 초점을 맞추고 이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통계청의 조사통계 및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분석결과 2011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용역 근로자는 모두 288천 명으로 평균연령은 59.7세, 평균 근속연수는 2.9년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중졸과 초졸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분이었으며,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사별의 비중이 높았고 가구주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자료의 분석결과 청소용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78천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48.3% 수준이었는데, 이는 2011년 최저임금의 주 44시간 근로 기준 월환산액 976천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퇴직금 지급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상여금 지급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비율도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청소용역 근로자, 용역회사 및 원청회사와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용역 근로자는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경제활동능력을 상실한 홑벌이의 경우가 많았다. 용역회사와 원청 간의 용역 계약기간은 대체로 1년이었으며, 용역회사와 근로자의 계약도 대체로 1년 단위로 맺고 있었다. 용역회사 교체 시에는 고용이 관례적으로 승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용역회사와 원청회사 간에 고용승계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한 곳은 찾기 어려웠다. 원청과의 계약방식은 최저입찰제보다는 원청회사가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정하는 ‘적정입찰제’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정년은 사업장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만 65세인 경우가 많았다. 청소용역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식대,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100만 원 안팎의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상여금은 면접대상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지급하고 있었으며, 퇴직금은 대체로 잘 지급되고 있었으나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용역회사의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원청회사가 도급비로 책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준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임금구성은 소위 포괄임금제가 일반적이었으며,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식휴게실은 대부분 갖추어져 있었으나 근로자들 대부분은 이동 등의 불편함으로 공식휴게실보다는 건물별 간이휴게실에서 휴식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간이휴게실 대부분이 공간크기, 환기 등에서 열악한 수준이었다. 한편, 산재는 작업의 특성상 큰 부상보다는 미끄러짐 등의 작은 재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지시 전달체계는 원청회사가 용역회사 소속인 현장소장에게 업무사항을 전달하면 현장소장은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다시 지시하는 이중적인 구조였다. 청소용역회사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소산별 교섭형식으로 단체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용자 대표 선출이 매번 어렵고, 근로환경이 상이한 사업장들의 통일된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다음 해에 원청회사와의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내년도 임금 등을 협상하는 모순점도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하였다. 원청과의 면접결과 현재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곳은 없었으며, 사회적으로 직영 전환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제도 개선과 정책적 시사점으로 (1)원청/용역/청소근로자(노조) 3자 간의 단체협약 구조개선을 통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조정 검토, (2)용역 계약의 안정화 및 용역 단가의 현실화 검토 필요, (3)용역 대가 규제시스템의 도입 필요, (4)용역-직영 근로자 간에 차별금지 입법화 필요, (5)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6)용역회사 근로조건 공시 또는 신고제 도입 필요, (7)퇴직연금제 적용 의무화 필요 등을 제안한다. 또한 청소용역 문제를 단순히 저임금 노동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중고령층 복지 문제로 인식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중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체적인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