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의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 12가지 이슈로 본 오늘의 일본, 한국의 내일

Abstract

이 책은 초고령사회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을 경제사회 전체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1부에서는 제2차 대전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어 온 일본 정치경제의 큰 흐름과 계기적 사건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간략히 살펴본 뒤, 제2부에서는 12가지 노동이슈를 중심으로 일본의 실태와 정책 등을 소개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부는 크게 나누면 일본의 일반현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정치?경제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사건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에서는 일본의 개요와 현재 모습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통치체제, 정치 및 행정구조, 그리고 세계 3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서의 현황을 가급적 노동정책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면서 정리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제2장부터 제6장까지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부터 1970년대 중반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의 화려한 도약(제2장),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으로 인한 충격과 1980년대 말로 이어지는 고도성장의 종언(제3장),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의 충격으로 ‘잃어버린 10년’(제4장), 2000년 이후 부흥을 위한 신자유주의 개혁의 성과와 그늘(제5장),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충격 속에서 재건을 위해 분투하는 오늘의 모습(제6장)에 이르기까지 전후 66년에 걸쳐 일본이 걸어온 과정을 자민당 장기집권의 출발을 알린 1955년 체제와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등 정치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경제와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스케치하고 있다.

제2부는 오늘날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이슈 12가지를 통해 일본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보고 한국의 내일을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7장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의 하나인 인구가 급격히 노령화되어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 속에서 일본 노인들의 삶의 모습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책과제를 점검한다.

제8장은 고령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문제로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형성 과정과 내용, 그리고 당면한 재정 위기 대처 노력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고용’과 ‘복지’가 정치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9장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형태별 격차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비정규 노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정규와 비정규를 나누는 본질적 기준에 대한 담론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장기고용관행, 내부노동시장과 기업 내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제조업 강국을 이룩하여 온 일본의 최근 변화 동향, ‘참여’를 통한 ‘공정’과 ‘효율’의 조화라는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논의에 대해 고찰해봄으로써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그간의 논란과는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10장에서는 지역 격차의 실태와 고용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일본도 도쿄 등 대도시 중심으로 불균형성장을 함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열도개조론’에서부터 ‘지역재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바, ‘세종시’로 상징되는 우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고용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

제11장에서는 일본의 청년 고용 실태를 니트, 프리터 등을 통해 진단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원인과 중장기적 정책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구조적 문제를 대증요법으로 대처하는 것의 한계와 세대간 연대의 필요성, 그리고 청년고용지원프로그램 재편 방안 등에 대하여 논한다.

제12장은 격차사회 완화를 위한 직접적 시장개입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일본 제도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가구 구성, 경제활동참여 및 저임근로자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도의 역할의 한계와 EITC 등 조세정책의 과제 등에 대해 고찰한다.

제13장은 한 번 ‘빈곤의 함정’에 빠지면 자력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미끄럼틀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고용?산재보험제도 개선 및 ‘제2의 고용안전망’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고용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보완?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한다.

제14장은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활동인구 확보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외국인력정책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력 활용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최근 연수생제도를 보완하여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배경과 내용을 살피고, 우리의 고용허가제 및 다문화 정책에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제15장은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동향을 분석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등 ‘M 커브’와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우리의 정책과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제16장은 전후 경제기적의 원동력이 되었던 ‘일본형 인적자원관리’의 특징과 그 변모 과정을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생애과정의 맥락 속에서 진단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제17장은 제조업 강국 일본을 떠받치고 있는 장인정신의 의의와 디지털 시대에서의 한계, 민간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 직종 위주인 일본의 공공직업능력개발정책을 살펴보고, 최근 빠른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훈련정책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제18장은 이 책의 결론적 의미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개별적?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개별노동분쟁 급증 등 전통적 시스템이 직면한 위기를 분석하고, 노동분쟁조정체제 보완, 노동계약법 제정 및 새로운 노동자대표제 법제화 논의 등의 내용과 의미를 고찰한 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