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 경제이론과 그 시사점

Abstract

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득불평등이 장기 경제성장에 대해 갖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이론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재 한국의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Kuznets(1955)는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불평등도 사이에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관계에 대해, Kuznets(1955)는 소득분배 상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성장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한편 Kuznets 가설이 등장하기 전에조차, 소득불평등이 커질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주류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견해로 오랫동안 자리잡아왔다. 즉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할 때 한계저축성향(marginal propensity to save)이 큰 개인들에게 경제 내의 자원이 집중되게 되고, 이는 결국 거시 경제 내 총저축(aggregate saving) 및 자본축적을 증대시킴으로써 장기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Bourguignon, 1981). 이러한 고전적 이론에서 벗어나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이론들은 이러한 기존의 주류경제학계의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선 자본시장 불완전성(capital market imperfection)을 고려한 연구들은, 일정 경제발전 단계 이상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도 증가가 경제성장에 해로울 수 있음을 인적자본 투자(Galor and Zeira(1993)) 혹은 개인별 생산 프로젝트 투자(Banerjee and Newman, 1993)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보이고 있다. 그밖에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 지역 분리 및 지역 외부효과(local externality)에 초점을 맞춘 연구(Benabou(1996))와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추구를 중점적으로 고찰한 연구(Fershtman, Murphy, & Weiss, 1996) 역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장기 경제성장에 해를 끼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 불완전성 접근과 더불어 고전적 이론의 결론과 상반되는 시사점을 도출한 접근으로서 사회-정치경제학적 접근(socio- political economy approach)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소득재분배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혹은 소득불평등 심화 시 발생하는 사회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우선 소득불평등도 심화 시 소득재분배 강화에 대한 압력이 늘어나 투자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조세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장기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연구들(Alesina and Rodrik, 1994; Persson and Tabellini, 1994; Benabou, 2000)이 있다. 다만 Benabou(2000)의 경우 Alesina and Rodrik(1994)과 Persson and Tabellini(1994)와는 달리, 증가한 조세가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공지출에 활용되는 긍정적인 효과 역시 감안하여, 소득불평등도의 심화가 좀 더 복합적인 양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한편 Alesina and Perotti(1996)는 경제 내의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할 때, 사회정치적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사유재산권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이로 말미암은 불확실성의 초래로 인해 투자와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Galor and Moav(2004)는 지금까지 살펴본 고전적 접근과 현대적 접근을 하나로 통합한 연구이다. 즉 초기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물적자본의 축적이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이므로, 소득불평등도의 심화가 저축 증대를 통한 물적자본 투자의 증가를 유도하여 장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가 성숙하여 인적자본의 축적이 성장의 주된 원동력으로 부상한 단계에서는, 신용제약이 대다수의 경제 주체에게 바인딩하는 상황에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여 장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이론적 시사점들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한 연구들은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즉 Perotti(1996)와 같은 국가 간 회귀분석의 경우 좀 더 긴 기간에 걸친 소득불평등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생성 편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Barro(2000)와 Forbes (2000)와 같은 국제 패널 데이터 분석의 경우 내생성 편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분석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론연구들이 초점을 맞춘 메커니즘을 통해 소득불평등이 장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진정한 장기 분석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소득불평등도 심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론연구들의 시사점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