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포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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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Ⅰ장 서 론 1

제Ⅱ장 능동적 노후생활보장 정책:고용 및 봉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2
1. 현 정책적 대응과 문제점 2
2. 정책 대안 비교 5
3. 능동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정책개혁 방안: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20

제Ⅲ장 비정규직:반차별권과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한 보호 26
1. 각국의 유연화정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반차별권 26
2. 반차별권의 주체 및 범위 28
3. 사회보험의 적용 및 수급면에서의 차별 개선조치 33
4. 임금차별 개선조치 40
5. 결론 42

제Ⅳ장 의료전달체계 합리화 방안 44
1. 문제제기 44
2. 현 의료체계 하에서의 의료이용 현황 45
3. 외국의 의료전달체계 고찰 57
4.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60
5. 정책제언 70

제Ⅴ장 고용친화적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72
1. 서론 72
2.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정책 73
3. 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문제점 81
4. 복지 전달체계의 필요 조건과 정책 방향 88
5.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93
5. 결론:전달체계 개선 대안의 모색 100

제Ⅵ장 요 약 105

참고문헌 109

부 록 115
참고문헌 109

부 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