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의 증가과정을 살펴보고, 통계청의 조사통계를 통해 민간부문 및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을 비교하며,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등을 통해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학교비정규직들인 이른바 ‘학교회계직원’은 2011년 3월 현재 13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규직인 교원, 일반직, 기능직 근로자 수 41만여 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의 증가는 정부의 장기적이고 통일된 계획에 따라 증가해 온 것이 아닌 특정 정책의 추진 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단편적으로 새로운 직종이 탄생되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2011년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동일직종의 시장임금과 비교하면, 영양사의 경우 동일직종의 시장임금을 100으로 하였을때 109.2%로 시장임금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교무행정보조는 92.6%, 조리원은 78.5%, 사서는 62.6%로 시장임금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및 사서를 정규직 교사와 비교하면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은 정규직 교사의 97.0%, 사서는 59.6%로 나타난다.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동일직종의 전체 근로자 및 교사의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영양사와 조리원, 사서의 경우 동일직종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게 나타나는 반면, 교무?행정보조는 다소 많게 나타난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와 사서의 근로시간을 정규직 교사와 비교하면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시간보다 다소 많게 나타난다.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관련자들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격차, 차별 등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학교비정규직의 정책은 단편적인 문제해결의 방법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는 점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학교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경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 비정규직 근로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존재 둘째, 근로조건 전반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통일된 규정이 없어 각 학교마다 차이가 발생 셋째, 무기계약직으로의 신분 전환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해고의 불안감 상존 넷째, 노동법상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들에 대해 개념을 잘 모르거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 다섯째, 학교비정규직들에게 교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고용 주체의 변경, 관련법 개정 및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안정 모색, 호봉제 성격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환경 자율개선 지원과 근로실태 공시제도 운영,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산업안전보건 강화, 정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회계직 업무 기준 설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청, 학교장, 근로자들은 소모적인 책임 떠넘기기 공방 또는 예산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주장을 지양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대의하에서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청과 학교장은 사용자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분담하는 한편, 근로자들은 미래에 당당한 교육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현재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