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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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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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서정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465

Keyword: 근로계약법; 일본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의 국제화·정보화가 진전되고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취업형태 및 근로자의 의식이 다양화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별적으로 결정·변경되는 경우가 증가되면서 해고분쟁이나 미조직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개별적 근로관계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량근로자나 재택근로자 그리고 파견,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나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이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고용문제가 법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서 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7

제2장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
제1절 서 설 10
제2절 근로계약의 개념 및 근로계약법의 구조 12
1. 근로계약의 개념 12
2. 근로계약과 민법상의 노무공급계약 25
3.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33
4. 근로계약법의 체계와 구조 44
제3절 주요국가의 근로계약법제 52
1. 주요국가의 개별적 근로관계 입법체계 52
2. 독일의 근로계약법 제정의 시도 57
3. 중국의 근로계약법 제정 78

제3장 일본 근로계약법의 제정 경과 109
제1절 서 설 109
제2절 근로계약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112
1. 근로계약법 제정의 배경 112
2. 근로계약법의 입법과정 119
3. 노사단체의 입장 131
4. 근로계약법 제정의 의미 136
제3절 근로계약법제연구회 보고의 내용과 쟁점 143
1. 연구회보고의 개요 143
2. 서론과 총론에 관한 부분 146
3. 근로계약법제의 바람직한 방향 153
4. 주요쟁점에 대한 분석 및 검토 174

제4장 일본 근로계약법의 내용과 전망 187
제1절 근로계약법의 개요와 성격 187
1. 근로계약법의 개요 187
2. 근로계약법의 성격 189
제2절 근로계약법의 내용과 의미 193
1. 목적과 기본정의 193
2. 기본원칙 198
3. 근로관계의 성립 및 변경 206
4. 근로계약의 계속 및 종료 223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32
6. 특례와 적용제외 248
제3절 근로계약법의 한계 251
1. 종합성, 체계성의 결여 253
2. 판례법리의 입법화를 둘러싼 한계 254
3. 다양한 고용형태의 반영 미흡 257
4. 집단적 대표제도의 부재 258
5. 유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미비 259
6.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부족 260
제4절 근로계약법의 향후 전망 261
1. 판례법리의 수용문제 262
2. 변경해약고지 263
3. 해고의 금전해결 265
4. 유사근로자에 대한 보호 267
5. 근로자 집단의 관여 268

제5장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및 시사점 270
제1절 서 설 270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상황 271
1. 근로기준법의 전환론 272
2. 근로계약법의 제정론 275
3. 근로계약법 논의에 대한 검토 280
제3절 다른 나라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282
1. 다른 나라 법제의 개관 282
2.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285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94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근로계약법 제정검토 297
1. 개 관 297
2.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 299
3. 입법의 방향 306
4. 입법의 내용 311

제6장 결 론 321

참고문헌 331

[부록 1] 근로계약법 343
[부록 2] 근로계약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350
[부록 3] 근로계약법 신·구조문 대비표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