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관련 국내외 제도와 근로자 의식 연구

이장원; 김유선; 정동관; 오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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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관련 국내외 제도와 근로자 의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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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장원; 김유선; 정동관; 오학수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임금체계; 임금제도; 근로자 의식; 임금직무혁신; 영국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이장원) 1
제2장 임금직무혁신 근로자 조사결과 (이장원) 6
제1절 왜 다시 임금직무혁신인가? 6
제2절 최근까지의 관련 동향과 평가 8
1. 임금격차와 추세 9
2. 임금피크제, 왜 한계인가? 12
3. 한국형 연봉제의 실체는? 14
4. 무기계약직, 직무급과 호봉급 중 어디로 가야 하는가? 15
제3절 임금직무체계에 대한 근로자 의식 조사 16
1. 직장의 정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정년 연령 18
2. 정년까지 근무 가능한지 여부 19
3. 만 60세 정년시대의 현실성에 대한 의견 19
4. 임금피크제의 필요성 20
5. 고령화에 따른 직무전환의 필요성 20
6. 60세 정년시대를 위한 노사정 협력 시기 21
7. 임금직무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 정도 22
8.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심각성 23
9.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직무급 확산 필요성 23
제4절 조사결과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24
<별첨자료> 임금직무체계에 대한 근로자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28

제3장 임금체계가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김유선) 53
제1절 머리말 53
제2절 자료와 변수 54
1. 자 료 54
2. 변 수 54
제3절 기술통계 57
1. 임금수준 57
2. 고용구조 61
3. 경영성과 65
4. 임금체계 69
제4절 패널 회귀분석 결과 70
1. 임금수준 70
2. 고용성과 74
3. 경영성과 78
제5절 맺음말 82
1. 요 약 82
2. 예상 시나리오 84
3. 토의사항 84

제4장 영국 임금직무체계 사례연구 (정동관) 91
제1절 머리말 91
제2절 왜 영국 임금직무체계인가? 93
1. 복수사용자 협상방식 축소로 인한 기업단위 임금결정 93
2. 경험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인한 다양한 임금체제 94
제3절 영국 임금체계 95
1. 기본급 구조 96
2. 직급 내 임금상승(pay progression) 104
3. 보상 구조(Pay Mix) 116
제4절 임금격차(Pay Inequality) 128
1. 동일 산업 내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 128
2. 성별 임금격차 130
3.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의 임금비율(Pay Ratio) 131
4. 직무분석 131
제5절 사례연구 133
1. Barclays 133
2. NHS 137
제6절 맺음말 139
1. 영국의 임금체계 139
2. 임금직무체계 개선의 당위성 140

제5장 일본 임금체계의 현황과 특징 (오학수) 144
제1절 머리말 144
제2절 일본 임금체계의 실태와 현황 145
1. 임금구성 145
2. 임금제도와 임금결정요소 152
3. 임금격차 163
제3절 일본 임금체계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170
제4절 맺음말 175

참고문헌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