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재해 현황분석 및 정책방향

배규식; 윤조덕; 안홍섭; 심규범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분석 및 정책방향

Metadata Downloads

Author(s): 배규식; 윤조덕; 안홍섭; 심규범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분석; 미국; 독일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3
3. 선행 연구 5

제2장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및 특성 분석:중소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8
1. 건설업 산업재해 분석 8
2. 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특성 13
3. 중소 건설사업장 건설현장의 특성 22
4. 중소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성 25

제3장 건설업 산재예방 정책 발전, 실행 추이 및 문제점:중소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31
1. 건설업 산재예방/산업안전보건정책 31
2. 중소 건설사업장 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변화 및 한계 70
3. 중소 건설현장 및 근로자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정책 74

제4장 외국의 중소 건설사업장 지원 및 감독 사례 92
1. 미 국 92
2. 독 일 96
3. 영 국 101
4. 일 본 106
5. 프랑스 108
6. 국제노동기구(ILO) 110
7. 호 주 112
8. 외국 제도의 시사점 114

제5장 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문가 의견 정리:심층면접 118
1. 일반사항 118
2. 설문 분석 I: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특성 및 원인 120
3. 설문분석 II: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 151
4. 설문분석 III: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법 184
5. 요 약 195

제6장 중소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199
1.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방안 199
2.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효과적 발굴 및 기술지도 실효성 제고 방안 213
3.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개선방안 217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42
1.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특성 및 원인 242
2. 정책 제언 248

참고문헌 252

부 록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