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결정 특성이 고용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최근의 한국경제는 과거에 비해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많은 이들이 향후 일본과 같은 제로 성장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의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하나의 수단으로 임금인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 서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강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정부가 임금인상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고려하는데 주저하게 만들 수밖 에 없다. 임금의 변화가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을 알아야 한다. 현재까지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한 많 은 논문이 있다. 남성일(2013: 7～15)의 문헌연구에 따르면, 하종인(1979) 이후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업단위 집계 (aggregate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최근 연구의 대부분은 기업단위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 전히 연구 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광호?김상호(1996)는 한국신용정보의 󰡔한국기업총람󰡕에서 추출한 상 장 제조업체의 10년간 자료를 통합(pooling)하여 제조업 전체에 대해서, 경공업과 중공업로 나누어서, 중분류 수준으로 별도로 노동수요탄력성 을 추정하였다. 홍효진?홍필기?이영수(2010)는 날리지 리서치 그룹(Knowledge Research Group)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IT 투자액 자료에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재무제표 자료를 결합하여 제조업과, 전력?가스 및 건설업,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 회서비스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남성일(2011)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기업정보 TS2000?에 포함된 상장법인, 코스닥법인, 외감법 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남재량?이해춘(2007)은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제조업 의 노동수요탄력성을 중분류(표준산업분류) 수준에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