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노동시장 정책

Abstract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하고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일가정 양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개인 특성 및 가구 환경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이 지역 내 고용과 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가정 양립정책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또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고,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 또한 가지고 있다. 즉 하나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개별 정책의 효과성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보육의 필요를 간과하기 쉽고, 보육 이슈에 천착된 정책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유인 혹은 출산율 제고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