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활성화 방안

Abstract

기존의 직업교육과 훈련 및 자격제도는 산업현장과 괴리되어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추가적인 교육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례로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 기간은 2007년 기준 19.5개월이 소요되고 1인당 재교육 비용은 2008년 기준 6,088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경쟁력 평가 결과 2012년 기준 총 59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위인데 반하여 숙련엔지니어 보유수준은 48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 교육과 훈련 과정 및 자격종목은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 기제가 아닌 불필요한 스펙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 신규 취업자의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기업 직무간 불일치 비율은 2011년 기준 4년제 대학의 경우 14.0%, 전문대의 경우 26.0%, 전문계고의 경우 15.3%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기술교육대의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조사 결과, 2009～2011년 기준 조사대상 374개 자격종목 중 효용성이 보통(76종목) 또는 낮은 종목(55종목)이 35.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자격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다. 그간 꾸준히 NCS를 개발해왔으나 관심 부족 등으로 전체 833개 중 일부 331개에 한하여 개발한 상태이며, 이미 개발된 NCS의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현장 활용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