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방법 국제비교 : 단일최저임금제를 중심으로

Abstract

2017년은 한국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7년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적 기초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최저임금액에 결정되었으며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2000년까지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지 않았고 적용대상에 소규모사업체가 제외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적용대상을 전 사업체로 확대하고 낮아진 평균 임금인상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원래 목적했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도구로서의 기능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주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제도가 일정한 수준의 시간당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가 늘어난다면 최저임금은 오히려 많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고용감소의 규모가 커서 고용유지 근로자의 임금인상 효과를 압도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논쟁이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도입 전후부터 활발하게 벌어진 이유이며 노동경제학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쓰이는 주제가 된 이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