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의 성과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근로장려세제의 목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 하는 데에 있다. 이처럼 이 제도는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도에 도입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근로소득을 높여 스스로 저소득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노동공급이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보다 효과적인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정이나 복지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이 관련 자료들을 사용하여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즉 ‘노동공급의 증가’를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세밀하고 엄밀하게 평가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예컨대 자료 상의 한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근로시간을 엄밀하게 측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변화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평가할 경우 우리는 노동공급 변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