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사회적 대화

Abstract

ILO의 목적은 협약과 권고를 중심으로 국제노동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확산하여 회원국의 보편적 노동권을 향상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회원국이 되어 ILO의 노동기준 규율 방식을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ILO 핵심협약의 공식명칭은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고용상평등과 관련된 8개의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금지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제98호, 제29호, 제105호)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결사의 자유’ 영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권 전반에 관한 것으로,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결국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비준 및 이행 논의로 귀결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의 비준 및 이행 논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내용 중 현재 비준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의 지속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약의 비준과 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살펴보고, ILO 삼자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