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Abstract

한국에 저숙련 외국인력이 취업을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이다. 국내 노동시장의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991년에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되고, 1993년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어, 오랫동안 저숙련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방향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한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은 국내외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정부도 뒤늦게 편법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도로 전환하여 외국인력을 근로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3년 7월 31일에야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2003년 8월 16일 공포됨으로써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구조와 저숙련 외국인력의 활용이 한국의 노동시장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근로자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2년 3월부터 5월의 기간 중에 정부가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자료?, 2003년 7월부터 10월의 기간 동안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및 ?외국인 근로자 도입 효과에 관한 국민의 식 조사? 등 가장 최근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2년 상반기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인이 59.1%로 가장 많고, 재중 동포는 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는 17개 산업연수생 도입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까지 포함한 100여 개 국가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97.6%가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6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37.0%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건설업(22.5%)과 숙박 및 음식점업(15.5%)의 취업자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대부분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국내 인력을 구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었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력의 활용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력에 대한 잠재수요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로를 보면 사설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63.8%나 되어, 과다한 소개료가 불법체류 장기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10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숙박비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유사업무를 하는 국내 생산직 근로자의 86.1%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국내 근로자의 87.4%인 것으로 조사되어 내?외국인 간의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숙련 여부나 근속연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학력은 임금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단순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무수행에 학력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의 대체성 여부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력이 국내인력을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쟁력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크게 낮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 가능성도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효과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9,299원이고, 사회적 편익은 가구당 월평균 11,276원으로서 가구당 사회적 순편익(net benefits)의 월평균 가치는 1,977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우리 국민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우리 사회에 순편익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구수를 고려하여 환산하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우리 사회에 주는 사회적 순편익은 연간 약 3,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외국인력의 추가적인 공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산업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허용은 인력부족이 높은 산업 중에서도 외국인력 공급으로 파급되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나 고용허가 제도의 시행이 지금까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준비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첫째,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 그리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관리제에 대해 심의하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심의기관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외국인력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고용안정센터의 외국인 고용허가 업무 담당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력 담당 직원 등 고용허가제도의 집행기관의 담당자가 외국인력정책 및 인력정책의 기본 방향을 숙지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이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이나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levy system)를 도입하여 시장기능에 따라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적정 수준으로 억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송출국가의 선정은 수요자인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로서 ① 이탈률, 범죄율 등이 낮은 국가, ② 송출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가, ③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이 높은 국가, ④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⑤ 국가간 외교통상 관계 등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아 송출국의 숫자를 관리 가능한 정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순환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의 모집, 선발, 고용허가, 근로계약 체결, 입국 과정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송출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막고,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산업연수생제도와 연수취업제도는 고용허가제로 흡수?통합하고, 외국인 연수제도는 순수한 국제협력 차원의 기술 및 기능이전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여덟째, 저숙련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인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외국인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과 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WTO Mode 4 협상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력정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의 수요와 유입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력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및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외국인력 통계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