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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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사 (이 정) 4
제1절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제 4
제2절 80년대 이후의 근로시간법제의 개혁과 그 한계 10
제3절 일하는 방식 개혁과 근로시간의 규제 15
제4절 근로시간법제 개혁의 필요성과 현대적 과제 21

제3장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이 정) 30
제1절 근로시간 단축 30
제2절 근로시간의 유연화 51
제3절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의 특징과 과제 71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김근주 이 정) 75
제1절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소사(小史) 75
제2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77

제5장 보 론(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과 평가) (안주영) 80
제1절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연구의 필요성과 내용 80
제2절 1990년대 이후의 노동정책 87
제3절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개정 과정 95
제4절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평가 104
제5절 기업주의 고용관행과 사회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일본의 교훈 108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