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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조성재 | - |
| dc.contributor.author | 전병배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정우 | - |
| dc.contributor.author | 김하나 | - |
| dc.date.issued | 2021 | - |
| dc.type | Book | - |
| dc.type.local | Report | - |
| dc.type.other | 기타자료 | - |
| dc.subject.keyword | 산업안전보건법 | - |
| dc.subject.keyword | 산업재해 | - |
| dc.subject.keyword | 사업체패널조사 | - |
| dc.subject.keyword | 안전관리 | - |
| dc.subject.keyword | 중대재해처벌법 | - |
| dc.subject.keyword | 노사정실천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i 제1장 서 론 (조성재) 1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와 본고의 분석 시각 4 제3절 본고의 구성과 방법 11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과 정책 방향 (전형배) 13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 체계 14 제2절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제도의 해석론 25 제3절 벌칙 규정의 운용과 해석론 47 제4절 근로자대표의 참여권 증진 56 제5절 소 결 61 제3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결정요인 통계분석 (김정우) 63 제1절 사업체패널조사 소개 및 기술통계량 분석 63 제2절 계량분석 모형 79 제3절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요인 분석 84 제4절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 90 제5절 산재 반복발생 사업체의 특성분석 95 제6절 소 결 99 제4장 산업안전활동 최근 동향과 과제 :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 (조성재) 102 제1절 조사의 개요와 표본의 기본 특성 102 제2절 사업장 특성과 위험요소 및 재해율 108 제3절 안전관리 조직 및 활동 현황 114 제4절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과 산업안전 128 제5절 사업장 유형별 안전관리 특성 138 제6절 재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46 제7절 소 결 151 제5장 산업안전 문제와 입법을 둘러싼 거시 노사관계 (조성재) 153 제1절 들어가는 말 153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 156 제3절 언론의 보도태도 161 제4절 각계 입장의 교차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귀착 170 제5절 소 결 182 제6장 산업안전 관련 기업사례 분석과 미시 노사관계 (조성재․김하나) 184 제1절 들어가는 말 184 제2절 H건설 사례 186 제3절 S건설 사례 193 제4절 K자동차 사례 196 제5절 M기계 사례 208 제6절 K화학 사례 216 제7절 T화학 사례 221 제8절 H푸드 사례 226 제9절 업체별 사례를 통해 본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234 제7장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노사정의 실천과제 (조성재) 246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246 제2절 노사정의 실천과제 255 참고문헌 276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조성재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identifier.isbn | 9791126004959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 dc.format.extent | 291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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