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차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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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고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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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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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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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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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기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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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프랜차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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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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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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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단체교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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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프랜차이즈 노사관계의 의의 (박제성) 1
제1절 노동법상 이중적 지위의 가능성 2
제2절 가맹점주의 이중적 지위 7
제3절 프랜차이즈의 중첩적 노사관계 17
제4절 소 결 24
제2장 프랜차이즈 노사관계 실태(차유미) 26
제1절 서 론 26
제2절 프랜차이즈 수익구조와 갈등 28
제3절 가맹점주 집단적 권리보호를 위한 경제법적 규율과 실효성 37
제4절 가맹점주 지위 및 관계의 중첩성 51
제5절 소 결 60
제3장 프랜차이즈 노사관계의 노동법적 쟁점 (고수현) 64
제1절 서 론 64
제2절 헌법상 근로자,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가맹점주 64
제3절 가맹점주의 노동3권과 공정거래법 70
제4절 단결권에 관한 쟁점 77
제5절 단체교섭권에 관한 쟁점 84
제6절 단체행동권에 관한 쟁점 93
제7절 소 결 95
제4장 결 론 (박제성)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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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차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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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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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isbn |
9791126005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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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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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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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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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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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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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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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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