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Abstract

19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서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를 안정시켜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업급여가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실업급여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의 지급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가, 실업급여가 과연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이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키고 실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서비스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이직 후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미취업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6가지 관점에서 고용보험 DB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 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이직 전 임금의 50%이지만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약 45%이며,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시행된 바 있었던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66.4%가 받았고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의 평균지급기간을 35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업급여 수급자수와 수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에 비하여 중?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성(gender)과 연령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취약계층인 여성과 중?고령자의 보호에 실업급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과 학력수준의 측면에서는 저임금 · 저학력의 사회적 한계계층보다는 고임금?고학력의 사회적 우위계층이 실직급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특별연장급여는 여성, 중?고령자, 저학력자 등 한계실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보다도 고학력자인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으며,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단순노무직보다도 더 높고, 이직 전 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시 · 일용근로자에 비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주로 대기업과 금융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고임금 · 고학력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계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수혜자들을 보면 사회적 우위계층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연유한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사회적 한계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는데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실업기간이 길고 재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2000년 4～6월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및 노동시장의 여건, 기업의 채용 및 고용조정 관행 등의 변화,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시점의 조사 결과만으로 실업급여가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분석 결과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별로는 실업급여 비수급자를 제외하면 여자의 재취업 경험이 남자에 비하여 낮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며, 여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남자에 비하여 높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의 연령계층에 비해 50대 이상의 연령계층의 재취업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고,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직 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취업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수입은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수입이 없더라도 실업기간 동안에 생계의 위협을 덜 느끼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입이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수입이 없으면 실업기간 동안에 생계의 위협을 크게 느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배우자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배우자의 수입이 재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구직활동 노력의 강도에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실업급여가 시간을 갖고 보다 적합한 직장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는 달리 구직급여를 모두 소진한 시점을 전후하여 재취업률이 급증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재취업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취업한 직장의 임금, 취업의 안정성,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사고과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하여 비수급자의 만족도가 미세하나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지후생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만족도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직 후 재취업자의 현재의 직장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다소 낮았다. 넷째,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과 재취업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알선 서비스의 효과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실업인정 과정의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저연령 · 고학력의 남성이 주로 취업알선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취업알선 서비스가 필요한 여성과 중 · 고령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과 상담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알선 서비스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소극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취업상담을 받은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받은 사람이 취업상담의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안정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구직자의 태도가 또한 재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섯째, 1996년 7월부터 2001년 말까지의 5년 반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사람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4.1%로서 미국의 40.1%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그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9.9%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문제는 주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노동이동이 잦은 청년층이나 교육수준과 숙련 정도가 낮고 임금이 낮은 주변노동력계층이 아니라 전 직장의 임금이 비교적 높고 연령이 많으며 전문대학 정도의 학력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미취업자 중 고령 등을 이유로 취업을 완전히 포기하여새로운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미취업 실업급여 수급자의 15.4%, 미취업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24.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미취업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재취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취업자의 특성을 보면 실업급여 비수급자보다는 수급자가,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연령계층별로는 30세 미만에 비하여 30세 이상이 미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의 학력자가 미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나 비수급자 모 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의 미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는 재취업을 위해 의중임금을 이직 전의 임금에 비해 크게 낮추고 재취업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의 절대적인 부족, 학력 · 기술 · 기능의 부족, 연령 및 성에 의한 차별, 취업?창업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재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성 및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노동시장정보체계의 효율화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재취업의 행태, 그리고 재취업된 직장의 질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실업기간과 재취업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실업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길고 재취업률도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고학력자, 정규직, 고임금근로자 등 사회적 우위계층이 더 높다는 사실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실업급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계계층의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보인 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최소화하여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준, 소정급여일수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은 물론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노동시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수준, 소정급여일수 등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실업급여제도를 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고용안정, 상담공간 등의 시설 확충, 상담원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상담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한계근로자를 집중적으로 취업알선할 수 있는 실업자 프로파일링제도의 시행, 인터넷을 통한 노동시장정보 제공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의 혁신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인프라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문제점 중의 상당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해소된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나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 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