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시장 연구

Abstract

1. 지역별 실업 이직분석 결과: 위험도 모형에 의한 실업 및 취업기간은 모형의 특성상 그렇지 않은 단순평균에 의한 기간보다 길어진다. 그 결과 실업기간은 8.8개월에서 10.8개월로 2개월 늘어나고, 취업기간은 3.7년에서 13.1년으로 9.4년 늘어난다. 시사하는 바는, 실업으로부터 탈출 못하고 있는 잘려진 관측치라 하더라도 적어도 2개월 후에는 탈출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실업은 장기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취업분석에서도 단기간에 이탈하는 25% 때문에 단순평균에 의한 취업기간이 3.7년이지만 실제 평균 취업기간은 13년 이상으로 아주 길다. 2. 실업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높지만 위험도 모형을 통하여 추정된 실업기간은 역전되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2개월 이상 짧다. 서울의 실업률이 대구보다 높지만 실업기간은 서울이 1.5개월 이상 짧게 나타난다.

3. 실업탈출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 외의 지역 및 비수도권 등 노동시장 취약지역에서의 제조업 출신, 실직 전 직장의 임금수준이 높았던 경우에 실업탈출확률이 낮게 나타나므로 취약지역 제조업 출신에 대한 특화된 노동시장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비수도권 여자의 경우 제조업 출신 실업자의 탈출확률이 70%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이외의 남자의 경우 실업 전 직장의 임금수준이 한 단위 높아지면 18% 실업탈출이 낮아지고, 제조업에 속했던 경우 57%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취업기간은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대도시가 12.5년(150개월)임에 비하여 대도시 이외가 15년(180개월)으로서 2.5년의 차이가 난다. 부산과 대구·인천 등에서와 같이 산업구조 변화지수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취업기간도 아주 짧은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직, 서비스직, 상용근로자, 중소기업,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의 취업이탈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5. 지역간 노동이동의 패턴은 서로 아주 상이하다는 결과를 보인다. 제조업 생산직의 중소기업 퇴직 남자들이 취업하기 위하여 지역이동을 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임금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지역이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다. 그리고 근속년수가 적고 임금도 낮은 대기업 퇴직자 계층이 미취업에 남아 있다.

6.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 출신은 지역이동에 부정적이며, 제조업 및 생산직의 이동 경향이 강하다. 농업직은 비록 관측치수 자체가 작기는 하지만 생산직보다 더 강한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북과 전남의 농업부문 이동이 강하다. 전남의 경우 임금수준이 가장 낮고(80만원) 사무직의 이동도 강하다. 정책적 시사점은 경북·전남은 농업, 전남은 저임금 사무직 직업훈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7. 중점 지역의 노동이동의 인적·산업적 특징과 시사점 :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이동은 중소기업 저임금 제조업 생산직 출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동 후 임금수준도 더 낮아진다. 반면, 서울로의 이동은 저임금 제조업 생산직으로부터 서비스업 사무·판매직으로 이동하면서 임금수준은 더 높아진다. 따라서 제조업 생산직의 저임금 저기술 근로자에 대한 직업탐색의 효율화와 성장산업으로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이 중점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8. 중점 지역의 산업간 이동의 특징 : 농림광업, 섬유, 신발산업은 노동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직업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기업 특유의 직업훈련만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산업이동에 있어서 제조업이나 비전 있는 산업으로 이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여준다. 종이·목재제조업 퇴직자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제조업은 아니더라도 통신업의 경우에도 단순노동력의 퇴직은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인다.

9. 제조업 중 화학·기계 퇴직자는 화학·기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화학·기계 등의 기술은 생명력이 긴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으로 작용하는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이나 기계 및 컴퓨터 임대업이다. 이 업종 출신은 기계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으므로 기계업이나 건설업 그리고 관련 기능을 요하는 기타 사회서비스업으로 이동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소매 및 건설은 그 업종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만큼 노동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그 업종 나름대로의 전문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기타 사회서비스업과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건설업 진출은 단순노무직으로의 이동이다

10. 중점 지역 지역별 특징 : 광주 지역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아직 저숙련 저임금 유휴노동력이 많이 존재하여 부산 지역으로의 이동의 경우에도 제조업 저임금 산업인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업, 신발업에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등 생산직으로 취업하고 있다. 즉 광주의 저임 퇴직 노동력이 부산의 저임금 부족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다.

11. 대구의 경우에는 섬유업에서의 퇴직자가 30%로 주류를 이루어 이 산업에서의 산업구조 변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뚜렷하지만 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운수업, 기타 사회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전문적 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울산에서 인천, 그리고 울산에서 서울로의 이동은 모두 기계제조업 퇴직자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숙련생산직 근로자의 상향 이동으로 판단된다.

13. 인천에서 대구로의 이동은 저임금 중소규모 기업으로부터의 퇴직자가 대구의 생산직 인력부족 부분을 메우는 이동으로서 인천 지역의 중소규모 저숙련 기능공 퇴직자에 대한 새로운 직업훈련을 통하여 소득 및 근로조건이 하향을 방지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14. 경남에서 경기로의 이동은 경남·창원 지역에서의 기계제조업의 퇴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남 지역의 퇴직자가 경기 지역의 사양산업의 인력부족 직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농림광업, 섬유, 신발, 통신업, 가사서비스업 등 단순노동력의 퇴직에 대한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정책은 아주 세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직업훈련에 대한 직종 및 기술수준에 대한 판단이 연령, 성에 맞추어 선택되어져야 하며 특히 지역별 산업특성과 노동수요 리고 근로자의 통근 가능 거리에 맞추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좀더 지역 특화된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이 노정된 것이다.

16. 지역별 일자리창출 분석 결과는 지역별로 순일자리창출 능력에서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고용 성과가 좋았던 지역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고용 성과가 좋다.

17. 지역간 순일자리창출 능력의 차이는 일자리소멸에서의 차이보다는 일자리창출에서의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일자리창출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체에서의 일자리창출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8.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고용 성과(순일자리창출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일자리창출률이 낮은 지역 또는 일자리가 소멸되는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초과 일자리변동률이 높다. 초과일자리변동률이 높다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체와 줄이는 사업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며, 즉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지역별 실업, 이직, 노동이동, 일자리창출의 양상이 크게 다름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지역별 특이성에 근거한 노동시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 지역별 특성에 근거한 OECD국가들의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유형을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초보적 분권화(영국), 정책수행의 재량권(미국), 정책기획의 재량권(캐나다, 이탈리아)을 들 수 있다. 국가별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는 각국의 과거 문화·제도들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것이 겨우 10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영국식의 ''초보적 형태의 탈중앙화''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공고용안정(public employment service)의 경우 전국적으로 획일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선진국의 경험도 새겨둘 만하다.

21. 지역 파트너십은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 노동시장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추천되고 있다. 지역 경제의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 사용자조직,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의 파트너십은 정부의 행정력과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사간 협력,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 효과적이다. OECD는 지역 파트너십에 의할 경우 지역 노동시장이 중앙정부에 의한 방식이나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지방정부로의 부분적 이양이라는 방식에 의해 운영될 경우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낳는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2. 지역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처간 정책연계와 벤치마킹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자원부의 지역 전략산업정책과 노동부의 직업훈련사업은 연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ECD가 추천하는 지역 파트너십이 주요한 운영방식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파트너십에 근거한 연계사업의 공모, 선발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집행과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성공 모델의 확산 등 벤치마킹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