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시설의 전문화 방안

Abstract

· 정부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운영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 산재의료관리원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산재의료관리원은 정해진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의료전문화의 필수조건은 적정한 인력 확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재활서비스의 시설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함. · 공중보건의사들의 인건비 지출 대비 진료 수입이 1.8배 수준인데 이중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안과 등 산재환자 진료와 관련성이 적은 진료과의 경우 인건비 대비 진료 수입이 1.4배 이내의 수준으로 공중보건의를 두면서 존치할 이유가 없으며 해당 진료과는 폐과 또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지역사회 의원급과 연계사업을 통해 보완함. ·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수련현장 제공 및 의료인력의 파견, 특정 진료(예 : 수지접합 및 화상 전문의 등)의 경우 외국에서의 수련기회 제공 등장단기적인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master plan을 세워 인력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함. · 현대 병원경영은 건전하고 전문성 있는 경영능력 및 강력한 리더십을 유도하고 복잡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지식을 가진 전문경영인이 요구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영인을 공채를 통해 확보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며 본부의 이사진에 병원장 참여 방안과 산하병원의 행정부원장 및 진료부원장 제도 폐지등을 검토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의료의 역할 수행평가와 경영관리 및 성과평가를 분리해서 실시하고 공공의료의 역할수행에 대한 다면평가(기관평가, 산재환자 평가 등)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산재의료관리원의 전문화는 인력과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은 경영수지 적자분에서제외시켜야 함. · 수익보전은 진료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되, 급성기 치료중심의 건강보험수가체계인 행위별 수가체계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급성기후 치료병원으로서 재활사업부분과 장기요양병동 운영, 각 특수사업별 서비스에 대한 수익은 별도의 의료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보험운영자와 별도 계약 체결함. ·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장단기 국가사업은 산재의료관리원이 반드시 수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각 사업별 재정지원은 전제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