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Ⅲ)

Abstract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현안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지도 어언 3년이 넘었다. 경제위기 직후 임시일용직으로 표현되는 비정규근로가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근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한쪽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시장원리이며 추세''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낮은 임금, 저조한 부가급부와 미비한 고용안정성이라는 비정규근로의 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하면서 ''비정규근로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근로를 정규근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현재까지 전개된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비정규근로의 정의와 규모 및 정규근로자와 비교한 비정규근로의 실태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부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비정규근로를 정의하거나 비정규근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비정규근로를 현안으로 부각시킨『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종사상지위로 구분되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는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를 정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왜냐면, 이미 동일한 제목의 선행 연구보고서(『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I, II』)에서 밝혔듯, 비정규근로의 실태를 파악하는 요건들이 포함된 종사상지위를 가름하는 기준(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이 비정규근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비정규근로를 정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본격화하였고, 통계청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규모 및 실태의 파악과 비정규근로의 정의 및 규모의 파악을 위한 설문항을 포함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2000년 8월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료를 활용한 전문가들은 상이한 정의를 활용하여 상이한 비정규근로의 규모(26∼58%)를 제시하였다. 이에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특위는 비정규근로의 정의와 규모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3인에게 2001년 8월의 부가조사를 이용한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비정규근로의 정의와 규모에 대한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정규근로가 갖는 부정적인 특성이다. 부정적인 특성은 낮은 임금률, 저조한 부가급부,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은 비정규근로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로조건의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근로자의 협상력이 저락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강화된 특성이기도 하다.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근로의 수요자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을 모두 제거할 경우 비정규근로를 수요할 유인이 없어지며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지나친 근로자의 보호에 반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비정규근로자(과대추정된 56%) 중 상당 부분(과소추정된 29%를 제외한 27%)은 실제적으로는 정규근로자처럼 일하면서 비정규근로자로 대우받는 근로자의 오분류(miscategorization)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할 것이 우선되며 이후 비정규근로자와 정규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또는 차별의 부분까지 포함)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측면 만을 강조한 감이 있으며 왜 비정규근로가 확산되었는가 또는 왜 비정규근로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노동수요 측면의 분석은 거의 없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비정규근로를 선호하게 되는 원인을 노동비용의 측면에서 고찰한 바는 있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두 가지 노동력이 존재할 때 이 두 가지 노동력의 최적결합을 추구하는 기업은 임금 뿐 아니라 부가급부를 포함한 노동비용, 더 나아가 해고비용을 포함한 노동비용과 두 가지 노동력의 생산성을 고려하며 비정규근로의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는 비중(비정규집약도)을 높이게 된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근로의 수요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는 이유와 최근 몇 년 간 비정규근로가 확산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비정규근로의 수요에 대한 일부의 논의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수요자로서의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은 2002년에『사업체패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부가조사 형태로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다양한 설문항을 개발하여 1,433개 기업으로부터 비정규근로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기업의 비정규근로 수요의 원인, 현황, 문제점, 향후 활용계획 등 주요한 이슈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비정규근로의 수요측면을 다루는 본 연구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근로 활용의 장기추세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2년 중 실시한『사업체패널조사』제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근로 수요의 다양한 측면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네 차례(2000년 8월, 2001년 8월, 2002년 3월과 8월)에 걸쳐 실시된『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고용형태의 활용추이를 본 후 1993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한 산업별 임시일용근로의 활용정도의 추이를 보고 있다. 먼저 1995년부터 이미 임시일용근로의 활용정도가 급상승하는 추세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임시일용근로의 활용정도에 따라 산업을 고수요산업(숙박 및 음식점업, 농림어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중수요산업으로(도매 및 소매업, 부둥산 및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그리고 저수요산업(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한다. 전반적으로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비정규근로의 활용정도가 높아졌으나 산업의 특성과 비정규근로의 활용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3장은 비정규근로의 활용추이를 거시적 실증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산업별로 보여주고 있다. 장기시계열자료를 제공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서 임시일용직의 비중을 비정규근로의 대변수로 보고 비정규근로가 확산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차변수와 추세변수 및 월별 가변수 이외에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실업률, 고용증가율과 고용감소율, 경제성장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산업 이직률 및 자영업의 비중 등을 고려한 월별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는 노동시장의 비정규화는 통상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비정규근로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는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고용을 감소할 때와 증가할 때 모두 비정규근로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고용감소는 비정규근로의 활용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근로가 고용조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은『사업체패널조사』제1차 조사를 이용하여 기업의 비정규근로 수요와 관련된 기초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주목할 점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늘어왔다는 점이다. 조사사업체 중 약 1/3은 비정규근로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13%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근로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비정규근로의 비중이 감소된 경우보다는 증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 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노동시장의 비정규화를 주도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의 활용정도를 보면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체 중 약 40%의 사업체는 10% 미만의 비정규근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25%의 사업체는 20% 이상의 비정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인 비정규근로의 활용정도는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조사나 개인조사에서 나타나는 비중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사업체조사와 가구조사에서 항시 나타나는 문제로『사업체패널조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사업체의 비정규근로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엄격한 분석이 따로 필요하다. 인력유형별로 보면 관리인력이나 연구개발기술인력 및 사무인력에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단순노무인력이나 생산기능인력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인건비 절감과 고용조정의 용이함을 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하는 경우가 2/3로 나타나 제한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근로자 대비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약 80%에 이르고 있으며 조사사업체의 1/4은 동일한 수준의 임금(100%)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급부 등을 포함한 비정규근로자의 1인당 총노동비용은 정규근로자 대비 70%정도로 임금수준보다는 10%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난다. 이는 기업이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보다는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근로자의 생산성은 약 78%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정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부가급부 등을 제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는 유인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근로 활용으로부터 만족도 역시 높은 편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서는 현상 유지가 가장 많으며 축소와 확대의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제6장은 기업이 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노동비용 절감이 실질적인 주된 활용동기라는 기초분석에서 더 나아가 비정규직 활용 동기에 대한 다변량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체 특성 중 조직규모와 노동조합의 존재가 비정규근로의 활용지표 전반에 일관되게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우리 나라 대기업의 내부노동 시장이 매우 경직적이고 대기업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나 기능의 내부육성 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과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기업측간의 일종의 담합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비정규근로 증가의 배경에는 경제위기 이후 경쟁격화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비정규근로의 활용을 선도하는 부문이 서비스업과 거래소 법인 그리고 하청기업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라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기업내부 인사조직 변수와 관련하여 정규직에 대한 육성형 인사전략은 대체로 비정규직 활용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정규직 고용조정은 비정규직 활용 지표와 일관되게 정(＋)의 관계를 보이는 일견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나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향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하는 부류도 있을 수 있고, 정규직의 수량적 유연화와 함께 비정규직을 활용한 수량적 유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제조업에서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을 정규직 근로자의 고성과 작업관행의 채택정도로 그리고 수량적 유연성은 비정규근로의 활용정도로 보았다. 21개의 고성과 작업관행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9개의 관행 중 직접부문 생산직 근로자의 보전업무 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관행은 비정규근로 활용여부 및 비정규근로 증가에 정(＋)의 효과를, 생산직 근로자의 보전업무 담당은 비정규직 활동에 부(－)의 효과를 갖는 바 이는 보전업무 담당은 높은 숙련과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숙련에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낮은 비정규직을 활용하기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개 고성과 작업관행으로 구성한 작업시스템 변수를 사용해서 다변량 분석에서는 정규직 근로자 기능적 유연성의 지표인 고성과 작업시스템 지수는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의 활용여부,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자의 증감여부와 모두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21개의 고성과 작업시스템 관행을 인사관리, 작업조직, 정보공유의 3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의 지수를 사용해서 작업시스템의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집군분석에서는 작업시스템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이 비정규직의 활용 정도가 가장 높으면서 동시에 정규직의 고용조정도 가장 높게 활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정규직의 기능적 유연성과 비정규직을 활용한 수량적 유연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경우 정규직 자체의 수량적 유연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한 후 비정규근로의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측면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