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과 숙련노동

Abstract

본고는 산업중분류 수준의 25개 산업에 관한 고용, 임금, ICT투자, 자본, 부가가치에 관한 결합시계열자료(pooled time series data)를 구성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전개와 노동수요 변화 사이의 관계, 특히 ICT투자지출과 숙련노동 수요변화간의 관계를 1993～99년간의 시 기에 관해 고찰한다. 본고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3～99년기간 전체에 관해서는 ICT확산이 숙련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반면 고찰시기를 1993～96년과 1996～99년의 두 시기로 나누어 양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후기에는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요소에 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ICT자본은 고숙련노동과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고 대체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체탄력성은 저숙련노동에 대해서보다 훨씬 크다. ICT자본축적은 저숙련노동비용보다는 고숙련노동비용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추세적으로는 ICT자본이 동일한 임금비용 증가에 대해서 저숙련노동을 점점 더 많이 대체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숙련노동수요가 증가하지만 정보통신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숙련노동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술확산에 내재된 고숙련노동 증가 특성을 완전히 상쇄할 정도로 숙련노동수요가 감소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ICT확산이 숙련노동 내부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ICT의 불균등한 확산은 숙련노동의 산업간 임금격차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ICT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때 1997년을 전후한 시점이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판단된다. 그와 함께 ICT의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ICT투자를 전반적 생산성 증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조직이나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ICT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 보격차(digital divide)가 임금격차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