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Abstract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고용보험제도는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외환위기 이후의 심각한 실업대란 시기에 고용보험은 실업문제 해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제도 내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어 왔다.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대체로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사업의 순효과가 얼마나 되는가의 의문이다. 대부분의 외국 연구결과들은 고용안정사업, 특히 임금보조금의 경우 높은 사중손실과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고용촉진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높은 사중효과(deadweight effect)는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둘째는 제도의 활용 및 실적이 기대보다 낮다는 점이다. 고용안정사업의 지출규모는 해당 연도 수입액의 외환위기로 인한 심각한 실업대란의 시기에도 60%를 초과한 적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지출규모가 3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고용안정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에서부터 고용안정사업 보험요율의 인하, 극단적으로는 고용안정사업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법이나 시행령?규정 등은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어 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미시적 개선을 통해 지출규모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 평가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사업의 평가는 대부분 고용안정사업의 순고용창출효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에 따른 기업의 고용변화율를 측정하려는 노력, 그리고 실업의 예방효과를 파악하려는 시도 등이 수행되었다.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 주제는 사중효과와 대체효과 등을 추정함으로써 고용안정사업의 순고용창출효과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외국의 경우 사중효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계량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평가에 있어 그동안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장려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비수급자 또는 기업과의 비교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도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여기에서는 첫째,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장려금의 수급자와 함께 비수급자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측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려고 하였다. 각 장려금 수급자의 비교대상그룹인 비수급자는 고용보험 DB에서 파악 가능한 각 장려금의 수급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수급하지 않고 재취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방법론적으로 보다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안정사업을 평가하였다. 셋째, 취약애로계층에 대한 장려금의 경우 분석의 초점을 근로자의 실직기간, 재취업시 임금의 변화, 그리고 재취업 직장에서의 고용 지속성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넷째,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을 수급받은 사업체와 비수급사업체를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고용창출에 끼치는 영향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기업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고용조정에 직면하였을 때, 고용유지노력을 기울인 기업과 감원을 실시한 기업이 향후의 인력관리전략에서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