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황덕순; 이바르 뢰드멜; 히더 트릭키
- Issued Date
- 2002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897356384X
- Keyword
- 근로연계; 복지정책; 국제비교; 유럽; 미국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흐름을 비교연구하고, 한국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리하고, 서구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과 확산 과정,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정책''으로 근로연계 복지(workfare)를 정의하고, 근로연계 복지정책도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유럽을 포함한 발전된 복지국가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확산된 배경 및 대상, 전략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현재와 같은 의미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급여보다는 노동시장 참여를 중시하는 미국 복지국가의 전통, 기존의 복지제도가 복지 수급자의 자활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확산된 것은 고실업에 따른 실업부조 지출 및 수급자 증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산, 미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확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OECD나 EU 같은 국제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책머리에 부쳐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서구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제 1 절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확산 과정
1.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
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 및 확산
제 2 절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규범적 근거
제 3 절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쟁점들
1. 공급 측면이 중요한가, 수요 측면이 중요한가?
2. 취업이 빈곤 탈출로 이어지는가?
3. 취업우선전략인가, 인적자원 투자전략인가?
제 4 절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론
제3장 유럽과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비교
제 1 절서 론
제 2 절''근로연계 복지''의 정의
1. 근로연계 복지와 강제성
2. 근로연계 복지와 근로우선주의
3. 공공부조의 일부로서의 근로연계 복지
제 3 절각국의 근로연계 복지 비교 - 프로그램, 이념, 대상, 수단, 운영체계
1. 각국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
2. 목적과 이데올로기
3. 목표집단
4. 운영체계(Administrative framework)
5. 이질성의 조정
제 4 절근로연계 복지의 유형화
1.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
2. 다른 프로그램들간의 구분
3. 근로연계 복지 유형화의 전망
제4장 근로연계 복지와 복지국가의 변화
제 1 절''더 많이'' 혹은 ''더 적게''를 향한 변화?
1. 근로연계 복지와 공공부조 계약의 변화 방향
2. 각국의 전략과 결과
3. 소 결
제 2 절근로연계 복지 도입이 공공부조의 수렴으로 이어지는가?
1. 수렴의 지표
2. 국가간 확산에 의한 수렴
3. 프로그램의 효과에 따른 수렴
제 3 절소 결
제5장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제 1 절미국의 사회안전망 및 공공부조의 특징
제 2 절1996년 복지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
1.RWORA의 법제화 과정
2.RWORA의 주요 내용
제 3 절사례관리의 도입 및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강화
제 4 절복지개혁의 진행 경과 및 평가
1. 수급자수의 감소
2. 복지개혁의 목표:수급자수 감소인가, 빈곤 퇴치인가?
3. 복지개혁의 미래
제 5 절소 결
제6장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제 1 절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
제 2 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의의
제 3 절자활사업 추진실적 평가
1. 자활대상자 규모
2. 자활사업 수행실적 펑가
제 4 절소 결 :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
1. 자활사업의 지향
2. 자활대상자의 성격과 전략
3. 근로의욕 유지 및 자활·자립 촉진
4. 자활대상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미국의RWORA와 과거 제도의 비교
<부록 2> 주별 TANF 조항 비교
- Series
- 연구보고 2002-13
- Extent
- 184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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