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흐름을 비교연구하고, 한국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리하고, 서구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과 확산 과정,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정책''으로 근로연계 복지(workfare)를 정의하고, 근로연계 복지정책도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유럽을 포함한 발전된 복지국가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확산된 배경 및 대상, 전략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현재와 같은 의미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급여보다는 노동시장 참여를 중시하는 미국 복지국가의 전통, 기존의 복지제도가 복지 수급자의 자활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확산된 것은 고실업에 따른 실업부조 지출 및 수급자 증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산, 미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확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OECD나 EU 같은 국제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