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과 노동시장

Abstract

디지털경제의 급진전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 소득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대체로 지식정보화·디지털화에 따른 긍정적 측면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따른 실업 문제, 디지털 격차를 포함한 계층간 양극화 문제, 기존 가치관과의 괴리에 따른 사회적 갈등 문제 등 사회정책적 과제들에 더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는 일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간 체계적인 연구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평가와 정책적 대응은 수월하지 않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이러한 다양한 변화의 과정과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디지털경제화의 급진전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노동시장의 제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부문별로 세분화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가져올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노동시장정책을 제시함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기존 정보통신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문헌과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검증하여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성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등이 종합·정리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이 노동수요 측면에의 영향 즉, 수요구조, 고용관행의 변화, 수요자인 기업 등의 인적자원 육성전략의 변화 등과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를 선진국 경험을 빌려 검토하고 있다.제3장 이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미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우선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이 임금에 미친 영향을 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2000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정보통신 및 벤처기업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업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 숙련을 활용한 결과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가, 컴퓨터 사용(또는 컴퓨터 숙련)의 임금프리미엄이 임금격차를 확대하는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에서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이 일정한 규모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사용의 임금프리미엄은 그 자체로서 약 30% 이상의 임금프리미엄을 가지지만, 인적특성을 통제할 경우 11∼15%, 여타 직무특성 및 기업특성까지 통제할 경우 약 8∼11%의 임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개인 및 기업체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컴퓨터 사용의 임금프리미엄이 교육연수 1.5년 정도의 임금효과를 가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컴퓨터 사용방법과 컴퓨터 지식과 관련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컴퓨터 사용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는 컴퓨터 사용이 화이트칼라 계층이나 교육연수가 더 긴 계층에서 더 많은 임금프리미엄을 발생시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저연령, 저임금 계층 등에서 컴퓨터 사용이나 컴퓨터 지식의 임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컴퓨터 사용, 컴퓨터 숙련, 컴퓨터 지식 등의 내용과 상호관계가 매우 다양하며, 근로자 계층별로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와 내용도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저임금 계층에서 컴퓨터 사용이나 컴퓨터 숙련의 임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정책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컴퓨터 자격증이나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의 경험 여부가 임금프리미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 나라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도나 직업훈련 등이 기업이나 근로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컴퓨터 사용과 컴퓨터 숙련의 내용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그것이 근로자 계층별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한 정부 정책의 세심한 고려가 부족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정보통신 관련 직업훈련이 저급 컴퓨터기술에 지나치게 양적으로 집중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세심한 고려에 대한 부족이 초래한 하나의 정책 실패일 수 있다. 정부나 민간의 컴퓨터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컴퓨터훈련 관련 정부 정책이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려면, 정부나 민간이 컴퓨터 사용방법과 숙련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실업대책의 하나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한정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가진 산업정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전후 우리 경제가 글로벌경제에 깊게 편입되면서 경제시스템이 변화하고,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하나의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었다.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는 산업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은 글로벌한 환경이 조성한 일자리 창출 방식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산업정책의 하나의 정책목표 또는 정책의 평가지표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4장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중소벤처산업정책의 의미와 위상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메커니즘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고용보험 데이터에서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벤처관련 자료를 결합하여 일자리 창출의 동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론은 Davis, Haltiwanger and Schuh(1996)의 일자리 창출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성은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적인 규모, 학력이나 직종 등으로 평가된 일자리의 질적 특성, 창출된 일자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하는 일자리의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제4장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벤처산업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 호전과 맞물려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적으로도 크게 진전되었다. 특히, 재벌기업들이 구조조정과 다운사이징의 압력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은 크게 줄어드는 공백을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이 채워 준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의 일자리가 90만 개에서 70만 개 수준으로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나, 벤처기업의 경우 16만 개에서 30만 개로 약 1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재벌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에 비해서 질적으로도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벤처기업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는 재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에 비해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직종 기준으로 본 일자리의 질은 재벌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4월 이후의 사업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일자리의 1년 지속률은 재벌기업이 88.4%, 벤처기업이 83.3%로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일자리 소멸의 지속률은 벤처기업이 80.1%로 재벌기업의 89.8%에 비해서 크게 낮았다. 이는 한 번 사라진 일자리가 되살아날 확률이 벤처기업의 경우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01년 현재 벤처기업의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은 51.1%로 재벌기업의 42.4%에 비해서 매우 높고, 벤처기업의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도 1998년 10월 41.1%에서 2001년까지 10%가 증가한 반면, 재벌기업의 경우 비중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직종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에서는 관리사무직과 전문기술직이 크게 증가하였고, 판매서비스 단순직은 비중에 거의 변함이 없거나 감소하였으며, 생산직의 경우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벤처기업의 경우 소기업과 업력이 짧은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의 타깃을 맞추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규모와 안전성·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벤처기업이나 IT산업을 재벌기업이나 제조업과 비교해 볼 경우, 업력이 짧은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률도 짧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과 재벌기업의 경우 500인 이상의 대기업과 여타 기업 간에 일자리 창출의 지속률의 차이가 매우 큰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오히려 소규모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의 지속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소멸의 지속률에서도 제조업과 재벌기업에서는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소멸 지속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벤처기업에서는 3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소멸 지속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업력이 16년 이상 긴 업체에서 일자리 창출의 지속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업력이 짧은 사업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지속률이 낮지 않다. 일자리 소멸의 지속률도 벤처기업의 경우 업력이 짧은 사업체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업력이 짧은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 상실이 일어나면 쉽게 복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규 창업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4장의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기간이 매우 짧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2∼3년간의 추이만을 가지고 장기적인 경향을 판단하기 어렵고, 또 이 시점이 벤처 붐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가 장기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기침체를 거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성 및 소멸의 메커니즘과 일자리 흐름에 관한 동학을 더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디지털경제-지식기반경제하에서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의 양성, 활용, 유지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여러 가지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중소벤처 부문이 거시적인 고용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일자리의 질도 전통적인 대기업이나 제조업에 비하여 나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의 임금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급속한 디지털경제화의 변화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대응전략은 고용이나 임금 등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용 창출이나 숙련형성 전략은 체계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온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이나 자격증의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 교육훈련은 필요하나 그것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형성과 신호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정보통신분야 교육훈련이 실효성을 갖추어 적절하게 실시된다면 이는 경쟁력, 고용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화에 따른 소득 및 임금격 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우선 정규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단기 과정을 지양하고 현장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인력의 경우 점차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기술교육+경영/회계교육, 기술교육+디자인교육+기획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격증과 관련하여 현행 공인자격증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험 방식의 개선이나 시험 과목의 현실화,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특히 디지털 분단, 임금 및 일자리, 숙련 변화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에 대하여 일정한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대응과제를 모색하고 향후의 이 분야 연구의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