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200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Abstract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기존의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를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데,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3년에 제6차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 보고서는 여섯 차례에 걸친 패널조사 가운데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을 마친 제6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1~5차 조사 자료와도 비교하고 있다. ◈ 조사개요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 표본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지난 제5차 조사에서 유효 원표본가구의 76%를 조사하는 데에 성공하여 패널조사로서 생명력을 잘 유지해 왔다. 이번 제6차 조사에서 유효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7.2%로서 오히려 제5차 조사보다 1.2%p 더 높다.

◈ 조사가구의 특성 제3장에서는 6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 성공한 4,592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5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교류와 관련된 여러 특성을 다룬다.

◈ 가계 경제 제4장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6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지난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질문하였다. 제1절은 가계소득 부문으로서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2절은 가구의 소비를 생활비와 저축항목으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제3절은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은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음 부채의 특성을 알아본다.

◈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 제5장은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과 지출비용에 관한 내용을 가구단위와 자녀단위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률을 살펴보고,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특성을 비교한다. 또한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와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특성을 가구 및 어머니 특성별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자녀연령별 이용여부도 살펴본다. 제2절은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총 지출비용을 가구 및 어머니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녀 연령별 1인당 지출금액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분석한다.

◈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제6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매년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6장은 이러한 조사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3년도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개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제1절은 개인 응답자를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특성별로 비교 분석한다. 제2절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분포, 취업 중 구직활동을,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의 구직의사, 구직활동 여부,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한다.

◈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제7장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 · 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수는 6차년도에 4,213명이 조사되었다. 취업자 대비로 볼 때 1차년도 62.4%에서 꾸준히 늘어 6차년도에는 취업자 중 69.4%가 임금근로자였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998년 61.7%, 2003년 65.1%에 비해 다소 높지만, 1998년 이후 꾸준히 총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늘어온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제8장은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다룬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을 들 수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생활 · 직무만족도 및 건강과 생활 제9장은 15세 이상 개인 응답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을 살펴본다. 첫째 직업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둘째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 셋째 개인의 건강 생활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앞의 여러 장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주로 다루어 왔다면, 이 장은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다룬다. 제1절에서는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로 1차년도 조사부터 포함된 직무 만족도, 직무 불일치도 등을 다루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생활 만족도를 다루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있다. 제3절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문항들은 지난 4차년도 부가조사에서 자세하게 질문하였으며, 6차년도 조사에서 핵심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본 조사(개인용 설문과 신규용 설문)에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6차년도에 추가된 건강관련 문항은 현재의 건강상태, 육체적 장애 여부, 질병에 대한 진단경험 등이다.

◈ 중고령자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KLIPS)에서는 당해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조사로서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6차년도(2003년)에는 만 50세 이상의 ‘중 · 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의 은퇴생활과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및 노후생활 준비, 그리고 가족관계 및 경제적 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6차년도 ‘중 · 고령자’ 부가조사에 응답한 만 50세 이상의 개인은 모두 3,530명이고, 이들은 완전은퇴자 1,171명,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기는 했으나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자 65명, 비은퇴자 1,530명, 생애 취업경험이 없는 자 76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0장은 만 50세 이상의 중 · 고령자를 은퇴자와 비은퇴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완전은퇴자와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는 1,023명을 ‘은퇴자’로 설정하고,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은퇴하지 않은 자 1,530명을 ‘비은퇴자’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은퇴자의 은퇴시기 및 은퇴사유를 성별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들의 은퇴 전 생애일자리의 특성과 은퇴 이후의 소득수준을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비은퇴자가 계획하고 있는 은퇴연령과 현재의 경제활동의 내용, 그리고 노후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경제적 준비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제3절에서는 전체 중 · 고령자의 가족관계와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및 경제적 부양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4절에서는 중 ·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 제6차년도까지의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높은 표본유지율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적인 조사성공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가구소득이나 임금 등의 핵심적인 지표들 또한 국내의 다른 통계조사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가 장기화될수록 조사대상자들이 응답을 기피하는 ‘패널표본 피로증’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여서 더욱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처음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시작할 당시 이 조사가 5년 정도만이라도 계속된다면 성공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실제 조사 단계에서도 그렇게 알려져 왔다. 따라서 표본가구들은 5차가 마지막이며 이후에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6차 조사가 실시되자 패널표본들의 피로증이 나타났다. 제6차 조사는 이에 대비해서 면접원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고 실제 조사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조사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77.2%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이렇게 하여 일구어 낸 성과이다. 이러한 양적인 측면의 성과는 외국의 유수한 패널조사들에 비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설문을 디자인한 패널팀원들이 실제 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된 설문의 조사상 논리적 오류를 걸러내고 또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접원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차적인 노력에 추가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입력단계를 마친 자료상의 오류를 다시 걸러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게다가 학술대회용으로 미리 공개한 자료를 사용한 학술대회 발표자들의 문제제기와 조언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또 한번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5년 2월에 개최될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 발표를 신청한 논문은 대학원생 경진대회 참가 논문 28편을 포함할 경우 총 99편이나 된다. 이상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노동패널은 명실 공히 양과 질 모두에서 안정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조사를 지속한다면, 노동시장의 종단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