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분석 (Ⅲ)

Abstract

노동운동의 역사는 ''단체협약 내용 풍부화의 역사''라고 할 만큼 단체협약의 규정 내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는 단체협약이 그만큼 산업현장에서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중요성은 단체협약 관련 노사분규의 비중이 1995년 처음으로 노사분규의 제1원인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임금인상 관련 노사분규의 비중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단체협약 관련 노사분규는 임금인상 위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노동계의 반성, 경영참가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증대 등을 감안할 때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지배적인 현실하에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와 연관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 포함)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제반 관심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문서로 체결·작성한 협정으로서,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헌법(industrial constitution)이라고 할 만큼 산업현장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최상위의 노사자치 규범으로서 노사관계에서 차지하는 단체협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1997년 3월과 1998년 2월의 노동관계법 개정 이후 법개정 사항이 사업장 수준의 단체협약에 어떻게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외환위기와 대내외 환경변화가 협약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상의 최상위 자치규범으로서 단체협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단체협약의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체결된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실태 파악과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19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과 외환위기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노동관계법의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노사간에 다툼의 여지가 큰 내용이 단체협약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 협약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한편, 협약 내용 중에서 법리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추출하여 이의 개선 또는 보완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양측에 단체협약 체결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 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서 750부를 대상으로 주요 법개정 사항 및 최근 노사간의 중요한 교섭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사규정 사항등을 산업 및 조합원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정책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관계법이 1997년 3월과 1998년 2월 제·개정되었음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구법의 내용을 그대로 단체협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노동조합 및 개별 근로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의 제·개정시에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의견수렴 및 사후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결과로 고용안정 관련 사항의 협정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비해 높아진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고용불안감이 근로자들간에 널리 퍼져 있으며, 고용조정 과정에서 1998년 2월 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이해와 노사협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협약의 체결 과정 못지 않게 단체협약의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 내용의 해석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사 양 당사자가 교섭·체결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하에 협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노동관서에서도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겠지만, 노동위원회의 역할 역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