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패널자료 연구(Ⅰ) :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노동패널 불평등지표와 소득 조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두 자료에서 지니계수가 얼마나 다른지, 추세는 어떠한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동패널로 계산한 지니계수가 왜 더 높은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노동패널 9∼17차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및 개인의 소득이동성 추이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의 특성을 한국복지패널 1∼9차 자료에서 나타타는 특성과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현황과 추세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0차년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동일한 비정규직 판별설문을 조사하였다. 이 설문항목 분석을 통해 경활과 비정규직 규모,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노동패널자료의 핵심적인 고용지표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용률 및 실업률 지표를 중심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LIPS의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약 3～4%포인트 낮았는데, 주된 원인은 청년층 취업자가 과소 추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5장에서는 2017년 20차를 맞이하는 노동패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간의 가구패널자료를 구축해 온 사례로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이하 PSID), 영국의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이하 BHPS), 독일의 Socio-Economic Panel Study(이하 SOEP)를 참고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마련해 보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널조사와의 비교가 주는 시사점, 더 많은 표본수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데이터 생산기관 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