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Ⅶ)

Abstract

한국노동패널조사는 2009년의 표본 추가에도 불구하고 패널 마모로 인하여 전체 표본 가구의 수가 매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집단 변화를 현재 패널 표본이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패널자료의 적극적인 정책적 활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 대상별 통계 생산 및 대응되는 부모집단의 종단면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표본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에 대한 정책적 활용에 대한 요구와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패널에 대한 분석 및 이에 근거한 패널 추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구, 적정한 수준의 추가표본 규모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제 표본설계에 대한 사전연구를 수행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17통합패널 표본추출틀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 조사구이며, 일반가구 조사구는 특수조사구와 섬조사구를 제외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구성된다. 2017통합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추출틀의 규모를 보면, 일반가구 중 특수조사구와 섬조사구 가구를 제외하고 표본추출틀에 포함된 가구수는 19,100,262가구이다. 2017통합패널을 위한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 및 조사구로 선정하여 광역시도별 동읍면부 및 주택유형별 표본을 배분한 후, 1998년 및 2009년 패널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패널을 구축해야 하므로 2017통합패널에서는 층별로 현행 패널을 우선 확정하고 층별로 부족한 패널을 추가로 추출한다. 즉 17통합패널은 기본적으로 1998년 혹은 2009년 구축된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 설계의 틀을 유지하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광역시도별 동읍면부 및 주택유형별 변화된 모집단 특성과 현행 패널에서 추적 실패 및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해 마모된 패널을 보완하도록 표본설계를 수행한다. 17통합패널의 가중치 산출 방안은 다음 두 가지의 산출 방안이 가능하다. 첫째, 17년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 가구 및 가구원만을 17통합패널의 원패널로 정의해, 기존의 각 패널의 추출 과정을 무시하고 원패널 중 응답 완료된 패널에 대해서만 사후층화 가중치로 17년 횡단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안(방안 1), 둘째, 17통합패널은 1998년 원패널, 2009년 추가 패널 및 2017년 추가 패널로 구성되므로 패널 추출과정으로 각각 고려한 패널가중치를 별도로 산출하여 통합패널을 위한 통합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안(방안 2). 통합패널의 가중치 산정은 시범조사의 진행 과정 전후 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