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Ⅰ)

Abstract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용되는 법정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금은 기업의 재정출연에 의하여 설계, 운영이 되는 전형적인 사적 복지제도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제도로 존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적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현재 노후소득보장효과가 부족하다는 점, 근로자의 중간퇴직시 가져야 할 실업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퇴직일시금이라는 제도상의 한계를 부득이하게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그 개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퇴직금제도의 운영상 누적퇴직충당금이 증가함에 따른 기업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고,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가 비현실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보장이라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감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은 크게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존치하면서 그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나가자는 안과,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두 번째 방안은 현행의 제도로부터 새로운 제도로 이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시 다양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환모형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