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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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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방하남김원식
Issued Date
200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3343
Keyword
기업연금제도도입방안퇴직금제도퇴직보험제도퇴직금누진제도
Abstract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용되는 법정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금은 기업의 재정출연에 의하여 설계, 운영이 되는 전형적인 사적 복지제도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제도로 존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적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현재 노후소득보장효과가 부족하다는 점, 근로자의 중간퇴직시 가져야 할 실업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퇴직일시금이라는 제도상의 한계를 부득이하게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그 개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퇴직금제도의 운영상 누적퇴직충당금이 증가함에 따른 기업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고,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가 비현실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보장이라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감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은 크게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존치하면서 그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나가자는 안과,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두 번째 방안은 현행의 제도로부터 새로운 제도로 이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시 다양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환모형을 설정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퇴직금제도 개관
1. 퇴직금제도의 발전과정
2.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장 퇴직금제도의 운영실태
1. 퇴직금지급근거규정
2. 퇴직보험제도
3. 퇴직금 누진제도
4.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5. 퇴직급여충당금
6. 명예퇴직제도
7. 정년제와 퇴직금
8. 연봉제와 퇴직금

제3장 퇴직보험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1. 퇴직보험의 도입배경 및 의의
2. 퇴직보험의 특징
3. 퇴직보험 도입의 효과
4. 퇴직보험제도의 주요내용
5. 은행 퇴직신탁의 주요 내용
6. 취급현황 및 문제점
7. 향후방안 및 제도 개선점

제4장 퇴직금제도개선에 관한 기존의 논의
1. 퇴직일시금의 연금화에 관한 논의
2.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3. 2000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4.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퇴직금개선방안
5. 세계은행 백서에서의 한국연금제도 개선방안

제5장 제외국의 퇴직금 및 기업연금제도와 시사점
1. 미국의 제도
2. 일본의 제도
3. 영국의 제도
4. 스위스의 제도
5. 칠레의 제도

제6장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전환모형
1. 퇴직금제도의 전환모형
2. 외국의 사례

제7장 한국의 상황에 맞는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1. 기업연금제도의 형태
2. 도입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유형
3. 기업연금도입의 환경
4. 퇴직금의 기업연금화에 대한 일본의 경험
5. 기업연금제도 설계
6. 한국형 기업연금제도의 설계방안

제8장 퇴직금제도 개선 및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비한 세제정비방향
1. 퇴직금관련 세제정비의 필요성
2. 퇴직금 관련 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3. 주요 선진국의 기업연금세제 비교
4. 세제 정비 방향
5. 참고 - 현행 퇴직금관련 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제9장 결론
1.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2.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3. 기업연금 도입의 기대효과
Series
연구보고 2001-06
Extent
282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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