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Ⅱ) : 한국노동패널 2차(1999)년도 자료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노동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노동관련 학술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미시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본원이 1998년부터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999년 제2차 조사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개별 주제에 대하여 주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1차년도 자료와 연결하여 비교 가능하게 하였다. 보고서는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2차년도 패널조사의 진행경과와 조사된 가구와 개인의 특성 및 탈락·이사가구의 특성, 신규진입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2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경과를 살펴보면 총조사 표본가구수는 4,509가구이며 그 가구내에 포함된 가구원의 총인원은 15,768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15세 이상의 가구원은 12,534명이며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의 수는 12,042명이었다.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된 면접원수는 129명이며 실사 기간은 1999년 7월 8일부터 1999년 12년 29일까지 이루어졌다. 2차년도 패널조사에서 원표본가구 중에서 성공한 가구의 수는 4,379가구이며 87.6%의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제2장에서는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 주거생활을 비롯하여 소득과 소비 등 가구경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2차년도 조사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이며 가구원이 4명인 가구가 37.1%로 가장 많고 2명인 가구는 19.6%였다. 1인가구는 440가구로 9.8%이며, 최다 가구원수는 10명이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3,859가구로 전체 가구의 85.6%이며,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650가구로 14.4%를 차지한다. 1998년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160만1천원이며,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가구가 21.3%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구는 13.0%이며, 반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0.6%에 달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현재 거주지역, 건강상태 등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조사와 2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원가구원 11,237명과 2차년도 조사에 처음으로 응답한 원가구원 528명이었다. 신규 원가구원에는 1차년도 조사 당시 만15세 미만으로 개인설문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년도에 만15세 이상이 되어 개인설문 조사대상이 된 경우와 1차년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개인설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된다. 개인 응답자의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았다. 성별 분포는 남성 5,670명, 여성 6,09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연령별로는 30대 인구가 전체의 22.2%, 40대는 19.3%로 3,40대 인구가 가장 많다. 20대 인구는 19.1%이며,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4.7%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분포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성별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여성이 16.6%로 남성보다 3.9%포인트 많다. 평균연령은 남성 39.6세, 여성 40.6세였다.

제4장에서는 응답자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았다. 패널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를 크게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고, 취업자는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비경제활동인구는 현재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학생인구와 비학생인구로 세분하였다. 응답자 중 취업자는 전체 6,102명으로 전체의 51.9%이다. 이 중 임금근로자는 3,901명, 비임금근로자는 2,201명으로 각각 33.2%와 18.7%를 차지한다. 실업자는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고 지난주에 알맞은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실업자는 43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7%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44.5%이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인구의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13.2%이다.

제5장, 제6장, 제7장 및 제8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 1개월에서 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 2차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7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7.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4.9%포인트, 2.5%포인트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경우 2차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70%에 이르는 임금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한달 평균근로일수는 24.5일이며, 정규직인 경우에는 25.5일,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이보다 다소 적은 22.2일이다. 일의 규칙성 여부에 따른 한달 평균 근로일수를 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25.3일, 불규칙적인 경우가 19.1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을 살펴보면, 1998년 23.7%로 나타났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1999년에는 30.2%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장에서는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및 일자리 적합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정규-비정규 근로실태 를 살펴보았다.

제9장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을 살펴보았다. 1차년도와 2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을 비교해본 결과, 고용주와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약간 증가했으나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비교해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1.3%포인트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고용주에 비해 가족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더 불규칙적으로 변했다.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전체 비임금근로자 근로소득을 비교해보면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4만 8천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고용주의 경우 44만 9천원이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2만 3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간당 근로소득으로 환산해보면 종사상 지위에 구분없이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제10장에서는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구직활동을 살펴보았다.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난주와 지난 1개월 이내의 구직활동 여부를 질문하였다.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482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8.5%이며, 지난주에 일자리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개월 이내에 한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105명으로 1.9%이다. 대부분의 미취업자(89.6%)가 지난주는 물론 지난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로 하는 일을 계속할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취업자 중 77.8%는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했다.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10.7%였으 며,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를 갖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는 1.4%였다.

제11장에서는 직업훈련에 관한 응답내용을 다루었다.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은 직업을 구하거나 일(직무)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 의 훈련을 의미한다. 실직자 재취업 훈련이나 기능사 양성훈련, 사업체내 업무능력 향상훈련 등이 이에 속하며, 취미나 일반교양을 위해 받는 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1998년 제2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이후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이후 직업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현재 받고 있는 경우는 25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2%이다.

제12장에서는 주관적인 만족도와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응답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생활만족도에 대한 1·2차년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5개 범주로 나누어 답변을 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는 ''보통이다''(3점)에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이 약간 높은 반면, 양 극단인 ''매우 만족스럽다''(5점)과 ''매우 불만족스럽다''(1점)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약간 낮아져서 평균점수는 서로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만족도의 평균점수를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쳐 비교해본 결과 거의 점수의 변화가 없었으나 소득·임금, 취업의 안정성, 개인의 발전 가능성, 근로환경,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0.1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한국노동패널(2차)에서는 응답 자의 가족이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사회계층에 대한 주관적 소속감을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계층의식 정도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가족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아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하층으로 23.5%, 중상층 18.5%이며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의식 비중은 불과 0.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