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987년 이후 1999년까지의 노동운동을 크게 1987년에서 1989년까지의 노동운동의 대폭발과 새로운 노동운동 지형의 성립의 시기, 1990년에서 1995년까지의 노동운동의 성장과 정치적 좌절의 시기, 1996년에서 1999년 현재까지 노동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색의 시기라는 시기구분을 채택했다. 그리고 각각의 세 시기는 다시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 1988∼89년의 노동운동의 조직화와 공세기, 1990∼92년간 노동운동의 분화와 경쟁의 시기, 1993∼95년간의 제도화를 둘러싼 조직노동의 경쟁과 갈등의 시기, 1996∼97년간 노동법개정 협상과 총파업투쟁의 시기, 1998∼99년간의 경제위기와 고용안정투쟁의 시기로 구분했다.

이러한 시기구분의 근거는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는 정치변동과 경기순환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이다. 노동환경의 변화는 해당 시기 노사간 갈등의 쟁점을 규정하며, 노동자들의 기대와 요구, 노동운동의 전략 선택의 폭을 규정한다.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역동적 전개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장, 정치적 반동과 문민정부, 여야간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정치변동과 3저 호황 이후의 경기침체와 경기양극화,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IMF체제로 이어지는 경제환경의 변화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의 쟁점 형성, 노동운동의 요구와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환경은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 설정과 행위선택의 폭을 규정해왔으며, 경제환경의 변화는 노동정책,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자들의 요구와 기대수준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둘째는 국가의 노동정책의 변화이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일관된 요구는 임금인상과 노동기본권의 보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운동의 요구가 표출되는 방식은 해당 시기 국가의 노동정책에 의해 규정되었다. 노동운동의 두 가지 요구에 대해 국가의 정책목표는 한편으로 자본축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급진적인 민주노조진영을 억압하거나 고립화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조직적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집중되었다. 1987년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정권은 각 정권의 지배연합의 구성, 해당시기 여야간의 정치적 역관계에 따라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운동의 순치라는 두가지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노사자율에 의한 불개입,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개입, 여론을 동원한 이데올로기 공세, 한국노총을 이용한 민주노조진영에 대한 견제, 양대 노총의 제도화를 통한 협상,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방식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임금정책에서도 임금가이드라인, 총액임금제, 노-경총 중앙 임금합의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었다. 정부정책이 실행되는 방식의 변화는 해당시기 노사관계의 쟁점을 형성해왔고, 노동운동은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는 노동운동의 내적인 변화의 동학이다. 노동자 대중투쟁의 흐름과 전개, 조직노동의 형성과 경쟁, 협력과 갈등의 과정,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적 노동운동의 관계 등이 주요한 기준이다. 노동운동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정부와 자본에 대해 이를 관철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적 과제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노동운동 자체의 내적인 역학을 만들어낸다. 첫 번째 시기동안에는 1987년 이후 신규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들의 자연발생적인 지역적 연대를 통해 민주노조진영이 조직적으로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대중의 자발성이 노동조합의 투쟁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변혁적 노동운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운동단체들과 노동조합간의 협력적 관계가 이 시기 노동운동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전노협이 결성된 이후 노동운동은 ''전투적 조합주의''로 표현되는 전노협과 공권력의 직접적 충돌을 경험했고, 민중당과 한국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화의 실패와 정치적 노동운동의 약화로 인해 1990∼95년간은 한편으로 민주노조 총단결과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온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고립화는 심화되었고, 역설적으로 한국노총의 개혁 시도는 불가피하게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경쟁을 낳았다. 세 번째 시기에는 새로운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대 노총간의 협력과 경쟁, 전국수준에서 사회적 합의의 시도와 고용불안에 의해 촉발된 대중투쟁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은 운동이 직면한 주요한 도전과 쟁점을 중심으로 각 시기가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의 쟁점은 대중운동의 폭발과 노동조합 활동의 승인, 민주노조진영의 형성이다.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 폭발적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한 노동의 공세 속에서, 신규로 결성되는 노동조합의 승인과 기업내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즉 기업수준 노사관계의 구조를 중심으로 치열한 노사간의 공방이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에는 임금인상과 민주노조운동의 조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주요한 쟁점이다. 1987∼89년 이후 지속된 임금인상이 점차 자본축적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와 자본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임금억제 전략이 추진되었고,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반발과 저항은 국가의 총액임금제 철폐 혹은 중앙임금합의를 추진한 한국노총에 대한 탈퇴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다른 한편 이 시기는 1987∼89년간의 노동의 공세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역공이 시작되었던 시기이다. 자본은 기업수준에서의 신경영전략을 통해 노동운동의 현장기반을 약화시키고 기업측의 현장장악력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국가는 임금억제에 대한 적극적 공세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시기의 쟁점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이다. 이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노동법개정과 고용불안이라는 쟁점으로 표현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성장-저실업이라는 틀 속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에 기초한 임금인상의 정치, 사회적 노사관계의 부재와 기업수준의 대립적 노사관계라는 1987년 이후 형성된 노사관계의 관행과 구조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주요한 쟁점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규정하는 노동법 개정의 방향을 둘러싼 공방, 새로운 노동법 하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사회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모색, 임금인상의 정치로부터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둘러싼 갈등으로의 변화라는 형태로 제기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은 소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전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성공적인 노동운동으로 평가되는가 하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기업,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주로 대변해 왔다는 노동계 내부의 질책에도 직면해 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발전적인 노동운동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기업 내 복수노조 문제, 노조 전임자 문제, 그리고 산별노조 건설문제 등 십수년간 제기되어 온 노동운동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말미에 제시된 여러 토론들은 바로 이러한 오늘의 문제를 과거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반추해 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학제적 연구, 그리고 토론을 통한 반성과 재확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본 연구는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