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율 결정 및 제도개선방안

Abstract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있는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및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보상 및 재활 등을 위한 재원조달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동부에서 매년 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별 요율’을 위한 작업과, 이의 선행작업으로 산재보험 사업단위(업종)간의 조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개별사업장의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을 가감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동부(산재보험과)의 정책과제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진행되었다.

■ 산재보험 업종(사업종류) 조정(안)

산재보험이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회보험으로서 제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 부담에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업종(사업종류)수를 세분화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제2장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행 64개 업종에서 사업종류 조정대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재해율, 보험급여 지급률, 수지율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음과 같은 업종들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3(제재/베니어판제조업)/204(목재품제조업) - 216(시멘트제조업)/217(시멘트원료제조업) - 501(자동차여객운수업)/502(소형자동차운수업) 둘째,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나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업종들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0(식료품제조업)/201(담배제조업)간의 통합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200업종 대비 201업종의 영세함(1998년 임금총액 기준 5.59%, 적용사업장수 기준 0.4%, 적용근로자수 기준 2.41%)을 감안할 때 타요인을 고려하여 200/201업종의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213(도자기제품제조업)/214(유리제조업)업종간의 통합은 보헙급여 지급률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타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001년도 산재보험요율(안)

제3장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은 제4안을 2001년 산재보험요율(안)으로 노동부에서 채택할 것을 정책 건의한다.

<대안 4> 2001년 임금총액 추정액을 140조 8,043억 원으로 하고 개산보험료 수입예상액 1조 6,947억 원, 수입영향률을 0.7849로 한 경우임. 보험요율의 상승을 완화하고 보험가입자(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노동부)가 적립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중 1천억 원을 투입함. 산정된 2001년도 산재보험의 전 산업 평균 보험요율은 15.9/1,000이며, 최고 요율과 최저 요율은 각각 319/1,000(벌목업), 4/1,000(금융보험업)로 산출되었음(개별업종의 보험요율은 표 3-13 참조).

■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향

우리 나라 산재보험의 장기적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개별실적요율제의 증감폭을 현재 ±50%에서 다시 ±40% 수준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수준까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개별실적요율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산재보험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예방-보상-재활의 일원화된 정책수립 및 시행과 그 과정의 주기적인 피드백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