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 '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사를 중심으로

Abstract

○ 87년 이후 4차례에 걸친 노동법의 주요변화를 노사관계 민주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법의 도입 및 변천과정을 분석 ○ ''87년 이후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변천과정을 크게 3 시기로 구분하여 편년체 방식으로 기술 - ''87년의 헌법개정과 노동법 개정의 배경과 노사단체의 이익투입 방식, 개정의 주요내용 및 법개정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주요 변화를 분석. 또한 국민연금법의 제정(''86년)과 야3당 주도의 의료보험통합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병행 - ''88∼''89년 야3당 주도의 노동법 개정 시도가 갖는 발전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 ''90년이후 노사관계 파행과 노동시장 유연화 지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밝힘. - ''90∼95년 시기에는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동법개정시도와 고용보험법과 사회보장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분석함 - ''96년 이후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의 노동법개정 논의,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법개정과 노동계의 총파업 그리고 ''98년에 있었던 사회협 약과 이에 따른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관련 변화를 분석 ○ 법제사나 법리적 검토보다는 법개정의 방식과 절차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고 법개정을 전후한 노사관계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