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

Abstract

○ 노사협의제의 체계상의 지위 - 노사협의제의 헌법상 근거 - 노사협의제의 이념 - 노사협의회의 기능 ○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 적용범위 - 노사협의회의 규모 - 근로자위원의 선출 - 소수근로자에 대한 배려 ○ 노사협의회의 기관 - 근로자위원과 근로자의 관계 - 전체 종업원 의사의 피드백제도 ○ 근로자위원의 지위 ○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 비밀유지의무의 강화 ○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과 관련한 쟁점 - 의결사항을 일방적으로 실시한 경우의 효력 - 의결사항의 대상 - 노사협의회 의결의 법적 효과 ○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