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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 '87년 이후 노동법 개정 관련 (자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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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영기유범상이재성
Issued Date
200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한국노동법법개정노사관계자료
Abstract
<자료편>은 우리나라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인 배경과 더불어 각 노동정치 주체들의 인식과 전략, 그리고 행위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치 일지, 핵심적인 사건 및 노동관계법 개정의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1차 및 2차 관련자료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①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노동정치 일지''는 정치상황과 경제상황, 각 주체(정부 및 정계, 재계 및 노동계) 등의 전략과 행동, 그리고 이것
에 대한 해석(신문 기사 및 사설)을 수록한다. 신문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건들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서술하고 이
에 대해 즉각적으로 논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1차 자료라고 생각된다.

② 자료 모음에는 각 사건의 핵심적인 문건을 싣고자 했다. 특히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각 주체들의 반응(논쟁)을 수록했다. 하지만 지면의 한계
상 많은 자료를 싣지는 못했다. 1차 자료가 보다 풍부하게 보존되고 읽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노사관계 연구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③ ''참고문헌 목록''에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1차 자료 목록과 2차 자료 목록을 모두 수록하였고, 이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머리말
1. <자료편>의 목적과 내용
2. 노동법 개정 일지에 대하여

제2장 노동정치 일지(1987~99)
1. 1987년 이후 새로운 질서의 모색(1987~89)
(1) 1987년 법개정 과정
(2) 1989년 법개정 과정
2. 노사관계 민주화의 진통과 갈등(1990~95)
(1) 노태우 정부의 법개정 시도
(2) 김영삼 정부의 법개정 시도
3. 노동법제의 정비와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1996~99)
(1)노사관계개혁위원회
(2)노사정위원회

제3장 자료 모음
1. 1987~89년 노동법 개정 자료
2. 1990~95년 노동법 개정 자료
3. 1996~99년 노동법 개정 자료

제4장 참고문헌 목록
1. 기본자료
2. 1987년 이후 새로운 질서의 모색(1987~89)
3. 노사관계 민주화의 진통과 갈등(1990~95)
4. 노동법제의 정비와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1996~99)
5. 사회보장법제 관련 자료(1987~99)
Series
연구보고 2000-02-02
Extent
532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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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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