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 '87년 이후 노동법 개정 관련 (자료편)

Abstract

<자료편>은 우리나라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인 배경과 더불어 각 노동정치 주체들의 인식과 전략, 그리고 행위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치 일지, 핵심적인 사건 및 노동관계법 개정의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1차 및 2차 관련자료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①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노동정치 일지''는 정치상황과 경제상황, 각 주체(정부 및 정계, 재계 및 노동계) 등의 전략과 행동, 그리고 이것 에 대한 해석(신문 기사 및 사설)을 수록한다. 신문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건들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서술하고 이 에 대해 즉각적으로 논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1차 자료라고 생각된다.

② 자료 모음에는 각 사건의 핵심적인 문건을 싣고자 했다. 특히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각 주체들의 반응(논쟁)을 수록했다. 하지만 지면의 한계 상 많은 자료를 싣지는 못했다. 1차 자료가 보다 풍부하게 보존되고 읽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노사관계 연구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③ ''참고문헌 목록''에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1차 자료 목록과 2차 자료 목록을 모두 수록하였고, 이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