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정당성의 국제비교

이승욱; 조용만; 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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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정당성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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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욱; 조용만; 강현주

Issued Date: 200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2916

Keyword: 쟁의행위; 정당성; 국제비교

Abstract: ○ 우리나라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상황
○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 쟁의행위의 목적
- 쟁의행위의 주체
- 쟁의행위의 방법
○ 독일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 헌법적 기초
- 사회상당성론과 비례성원칙
- 목적면에서의 정당성
- 주체면에서의 정당성
- 방법면에서의 정당성
○ 프랑스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 파업권의 의의와 연혁
- 정당성 평가의 일반적 기준
-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형태면에서의 정당성
○ 일본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ILO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1절 서설
제2절 주체면에서의 정당성
1. 공무원
2. 공익사업
제3절 목적면에서의 정당성
1. 정치파업
2. 동정파업
제4절 절차면에서의 정당성
1. 일반원칙
2. 내부절차
3. 알선,조정,임의중재
4. 강제중재
제5절 기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단체교섭.단체협약과의 관련
2. 파업권의 남용
3. 쟁위행위의 수단
제6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제치의 정당성
1. 근로자의 동원
2. 파업시 대체고용의 정당성
3. 정부에 의한 사업장 폐쇄와 경찰의 투입
4. 파업기간중의 임금삭감
제7절 결어

제3장 독일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1절 서설
1. 노동쟁의의 법원
2. 개념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적 기준
1. 개관
2. 쟁의행위에 대한 집단적 파악
3. 비례성 원칙
제3절 목적면에서의 정당성
1. 협약상 규율가능한 목적
2. 상대방의 처분가능성
3. 사업장조직법상의 문제
제4절 주체면에서의 정당성
1. 단체
2. 개별적인 참가자
3. 공무원 등의 쟁의행위 금지
제5절 태양면에서의 정당성
1. 수단에서의 정당성
2. 긴급근로
제6절 절차면에서의 정당성
1. 평화의무 위반
2. 노조 내부절차
제7절 직장폐쇄의 정당성
1. 직장폐쇄의 의의와 종류
2. 방어적 직장폐쇄
3. 공격적 직장폐쇄

제4장 프랑스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1절 서설
제2절 파업권의 의의
1. 파업권 승인의 연혁
2. 파업권의 규율에 관한 법규정
제3절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기준
제4절 주체면에서의 정당성
제5절 목적면에서의 정당성
1. 직업적 요구
2. 직업적 요구의 한계
제6절 절차면에서의 정당성
1. 집단적인 파업의사의 존재
2. 사용자와의 사전교섭 또는 사용자의 요구수락 거부 여부 등
3. 법령상의 절차제한
4. 단체협약사의 절차제한
제7절 형태면에서의 정당성
1. 노무제공의 완전한 정지
2. 예고없는 파업 또는 기습파업
3. 단기간 반복파업 및 파상파업
4. 혈전파업 또는 병목파업
5. 필수업무 또는 안전업무를 침해하는 파업
6. 파업에 수반되는 기타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8절 결어

제5장 미국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1절 서설
1. 법규의 개관
2. 쟁의행위의 범주
3. 논의의 틀
제2절 주체면에서의 정당성
1. 근로자 개인의 행위
2. 비조직근로자의 행위
제3절 목적면에서의 정당성
1. 단체교섭을 위한 쟁의행위
2. 기타 상호부조 내지 상호보호를 위한 쟁의행위
제4절 태양면에서의 정당성
1. 직접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
2. 직접 사용자 이외의 자에 대해 행하는 쟁의행위
제5절 요건이나 절차면에서의 정당성
1.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조항 및 중재.고충절차 위반의 경우
2.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와의 저촉
3. 제8조(d)의 협약종료.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4. 국가긴급사태의 경우
제6절 결어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