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 :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경제와 고용의 부활
DC Field |
Value |
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피터 아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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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장홍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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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강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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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신정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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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유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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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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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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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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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연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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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동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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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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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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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오스트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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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덴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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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이 비교연구는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의 이행선언 및 프로그램의 공약 제3조」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후속 작 업의 일부이다. 공약 제3조는 사회적 진보의 기본조건으로서, 충분하고 생산 적이며 자유로운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N의 기구 중에서 ILO 가, 각국에서 이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도록 선정 되었다. 공약 제3조가 일찍이 1964년에 채택된 ILO 협약(고용정책 협약 제 122호)과 대체로 일치함에 따라, ILO가 이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 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개발도상국 및 체제 이행(transition) 국가들의 고용정책을 개관함과 아울 러, ILO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부 국가들에서의 고용정책의 진전을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동시장 개선을 경험한 나라들 가운데 유럽의 4 개 소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유럽의 큰 나라들과는 달리 이 네 나라는 현저한 노동시장 개선을 경 험해 왔거나 장기간에 걸쳐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 왔다. 이 연구는 이들 네 나라 노동시장의 상대적 성공은 특히 3개의 정책 영역 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협의(social dialogue), 거시경제정 책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이 그것이다. 사회적 협의는 주요한 사회적 행위자 들 사이에 신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는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회복 이 전에 상당한 경제적 위기 및 노동시장의 위기를 겪은 나라들에서 특히 가시 적으로 드러난다. 이 위기 이후에야 사회적 합의(social concertation)가 제 자리를 잡거나 재활성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회복을 가져온 경제 회복도 시작되었다. 새로운 신뢰 분위기는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 로 이어졌다.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는 안정지향적 거시경제정책의 일부였으 며, 안정지향 거시경제정책은 저인플레이션과 저금리로 이어졌다. 노동시 장정책(및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노동시장 조정을 위해 필수적인 유연성 을 창출해 내었다. 비록 이 네 나라가 여러 면에서 다르고, ‘세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들 나라는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어 왔 다.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지만, 이들 나라는 또한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 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도 고용면에서의 성공이 가능 함을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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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책머리에
서언
서문
머리말 및 감사의 글
제1장 서론
1. 유럽의 회복
2. 유사성과 차이점
3. 상대적인 노동시장의 성공
제2장 고용, 실업, 비경제활동 : 노동시장에 대한 비교평가
1. 세부적으로 살펴본 취업률
2. 고용
가. 성별 고용상황
나. 부문별 고용분포
다. 기업규모별 고용
라. 민간 및 공공부문 고용
마. 자영업 및 종속 고용
바. 단시간 고용과 전일제 고용
사. 상용 고용과 유기계약 고용
3. 실업
가. 실업에서의 성별 경차
나. 장기실업
다. 청소년 실업
라. 교육수준별 실업
마. 실업가구
바. 은폐실업
4. 비경제활동
가. 사회보장급여 의존율
나. 의존율은 지속가능한가?
5. 결론
제3장 고용정책 : 성공의 원인
1. 성공적인 고용정책의 거시경제학
가. 거시성장의 고용증대 효과
나. 거시경제정책
다. 결론
2. 사회적 협의와 고용
가. 사회적 협의, 사회적 파트너쉽, 노사관계
나. 사회적 협의의 유사성과 다양성
다. 고용안정에 댛나 사회적 협의의 기여
라. 조합주의적 통치의 문제점
마. 결론
3. 노동시장정책
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다. 집행구조의 개혁
라. 결론
제4장 일반적 결론
1. 최근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상대적 성공
2. 성공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끌어낸 몇가지 요소
3. 공통적 요인들
4. 국가특수적 요인들
5. 정책과 제도의 효율적 조합
6. 소국들은 특수한 이점을 갖고 있는가?
가. 소국들로부터 다른 나라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나. 성공은 지속 가능한가?
7. 오늘날에도 완전고용이 여전히 가능한가?
제5장 정책권고
1. 사회적 협의
2. 거시경제정책
3. 노동시장과 사회정책
4. 사회적 보호
5. 모니터링 제도
6. 기회균등정책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 미국과 유럽의 비교
부록 Ⅱ : 국가순위 : 누가 승자인가?
부록 Ⅲ : 교육과 훈련
부록 Ⅳ :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 공약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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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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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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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isbn |
8973563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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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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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dc.format.extent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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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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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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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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