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 고용관계

Abstract

(한국어판 서문) 현 시점에서『국제비교 고용관계(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mploy- ment Relations)』의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고용관계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경제·사회 발전유형을 구상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1987년 이후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정치적 자유가 부여되고 노동조합의 역할도 증대되었다. R. Garnaut는 1989년『호주 및 동북아시아의 부상』이라는 보고서에서 1990년대에 한국의 생산이 배증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위한 조건들이 확립되어야만 정치·경제적 안정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아시아 지역 내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 고용관계의 유형과 형태의 새로운 발전을 흥미롭게 주시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많은 선진 산업국가들에게도 한국 고용관계의 새로운 진전은 중요하다. 이 책은 다수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고찰하고 있다. 세계의 선진 시장경제국가들에 있어서 고용관계의 진정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개별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새롭고 독창적인 연구들을 모은 이 책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은 각자 자국의 고용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서술하고 분석한다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등.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는 전개되어 온 교섭의 성격과 유형 및 역학관계 등과 함께 주요 관련집단 및 당사자들의 특성이 고찰된다. 그리고 각국의 고용관계를 비교하는 두 개의 장(章)에서는 시장경제의 이론과 추세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부록에서는 경제 및 노동시장에 관한 유익한 비교통계를 제공한다. 각 국가는 비슷한 양식에 따라 분석되는데 먼저 고용관계의 환경(경제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정치적)과 주요 당사자(사용자·노동조합·정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역 및 중앙단체교섭, 조정과 중재, 노사협의, 근로자 참가 등과 같은 고용관계의 주요 과정이 서술된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형태, 노동법 개정, 기술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소득정책 등과 같은 중요하고 시사적인 문제들의 논의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초판은 전세계적으로 교재나 참고문헌으로 널리 추천되었으며, 두 번째 판은 완전히 개정되어 여러 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혔다. 특히 한국이 영문 제2판에는 수록되지 않고 한국어판에만 수록되었으나 이번 영문 제3판에는 포함되어 전세계의 관심 있는 관계자들에게 좋은 필독거리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은 학부 및 대학원 수준에서 고용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내의 국제거래나 경제학 전문가들에게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한국에서 장래의 고용관계 변화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길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한국어판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박훤구 전 원장, 이원덕 원장, 박영범 한성대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영문판 서문)

이 책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등 10개국의 주요 선진화된 시장경제 고용관계의 전통과 현안을 집약한 것이다. 우리는 호주·영국·미국 및 다른 곳에서 연구하고 자문하고, 사람들이 국제비교 고용관계 및 인적자원을 이해하도록 독려하면서 이 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완전히 개정된 이 책의 첫장과 결론의 장은 산업화된 시장경제의 추이를 일반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의 서두는 국제비교 고용관계가 어떻게 주요 연구분야 대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일부 관계되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고찰하고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몇 개의 이론을 평가한다 (일부 독자들은 보다 특정적인 개별 국가의 장을 읽기 전에 일반적인 이 두 장을 보기를 권고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부국의 조직에 속해 있는 10개국을 나라별로 한 장씩 고찰된다. 처음 네 나라(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는 비교적 적대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네 나라는 유렵대륙에 속해 있다. 두 나라는 공산주의와 가톨릭이라는 강력한 전후 전통을 가진 라틴국가인 이탈리아와 프랑스이다. 다음 두 나라는 북서구의 독일과 스웨덴인데, 산업민주주의와 숙련형성에 구별되는 접근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나머지 두 나라인 일본과 한국은 북동부 아시아에 속하는데, 1945년 이후 서구의 그것을 대체하는 고용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산업화가 시작된 영국으로부터 출발하여 50년도 안 된 기간에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된 사회로 발전한 한국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는다. 비교를 돕기 위하여 일부 유사성을 보이는 국가들을 아울러 고찰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호주,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과 스웨덴, 일본과 독일을 서로 비교해 가며 읽으면 유익할 것이다. 각 나라는 비슷한 형식에 의해 분석된다. 먼저 노사관계의 환경(경제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정치적)과 주요 당사자(사용자·노동조합·정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이어서 법률, 공장이나 기업단위 교섭, 중앙단위 교섭, 중재와 공동협의와 같은 고용관계의 주요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형태, 노동법 개정, 기술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소득정책 등과 같은 중요하고 시사적인 문제들이 논의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경험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나라별로 현재의 사건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에 도움을 주도록 참고문헌과 주요 관련사건 전개의 연대표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각 장에는 유명한 분규와 논란거리(예를 들어, 제8장 독일의 1992년 공공부문 임금분규와 제11장 한국의 새로운 노동법에 대한 1996∼97년의 노조의 저항)에 대한 언급도 있다. 제9장에서는 스웨덴의 임금소득자기금의 개선, 제10장에서는 일본의 기업이 대부분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설명된다. 부록에서는 이들 10개국들의 경제 및 노동시장의 비교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어판과 일본어 및 한국어 번역판이 출판되어 많은 나라에서 읽혀져 왔다. 중국과 인도네시아판이 현재 준비중이다. 국제비교 과정에 대한 한 조사에 의하면 이 책은 관련분야의 서적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두 교재 중의 하나이다(Adams, 1991 : 49). 이와 같은 성공은 도와준 모든 사람들의 인내와 숙련의 공이다. 다음 판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미 계획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제안이나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오류(협조해 준 모든 사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에 대한 수정도 달갑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아래의 주소로 보낼 수 있다. 다른 언어와 문화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장의 저자들은 참을성 있게 제2판의 원고를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다시 쓰고, 때로는 편자들의 재해석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1993년 판의 저자들이 모두 최신판에도 참여하였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새로이 포함된 8명의 저자들에 감사한다. Oliver Clarke는 평상시와 다름 없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도움을 주었고,eter Ross는 부록편을 공저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저자 및 논평자와 연락하며 신판 발간의 조정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부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호주 통계국, 영국 국립통계청, 국제노동기구, 한국노동연구원, 경제협력개발계획 그리고 미국 통계국에 감사드린다.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이 책에서 쓰인 환율은 부록<부표 8>에 수록된 환율표에 기준한 미국 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