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Abstract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실업률이 2% 내외로서 인력부족 현상이 노동시장에서의 주요 관심사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량실업의 발생에 따른 실업 및 경제위기의 극복이 최대의 문제로 대두 되었다.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 경제는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1980년에 마이너스 성장(-2.7%)을 기록한 이후 두번째로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5.8%)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량실업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1997년 11월에 2.6%를 기록한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1998년 2월에는 5.9%, 7월에는 7.6%, 12월에는 7.9%를 기록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 실업률이 8.6%라는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다행히 1998년 2/4분기 이후 실물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999년 1/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여 199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7%라는 고도성장을 실현하여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실업률도 1999년 3월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9년 7월에는 실업률이 6.2%로 낮아졌으며,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4%대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2000년 1월과 2월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실업률이 5%대로 상승하였으나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10월 현재 실업률은 3.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말부터 제2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고실업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1일 시행된 이래 지난 5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인력부족시대와 고실업 시대를 겪어오면서 고용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인력부족시대에는 부족 인력의 양성·공급과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고실업 시대에는 실업의 예방과 실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은 1995년 7월 이후 2000년 11월 30일 현재까지 고용보험법 개정 5회, 동 시행령 개정 11회, 동 시행규칙 개정 9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은 고용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단편적인 보완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에 치중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한 제도 전반에 대한 내실화는 다소 미흡하였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노동시장 여건에 맞추어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5년을 평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고용보험제도가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제5장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제6장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적용·징수 및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제8장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및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발전방향을 결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