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국제노동기준 : 뉴라운드 이슈의 역사적·이론적 고찰

Abstract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는 긴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특히 1995년 WTO출범 이후 지난 수년간 이에 관한 국제적 관심과 논란이 증폭되어왔음. 특히 최근에는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노동계, 선진국, 개도국 사이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연계논의에 관한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 논의내용, 각국의 입장과 그 논리적 배경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연구는 연계논의와 관련한 논란의 歷史와 그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論點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硏究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먼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19세기 이후 무역 확대 등 세계경제통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무 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관한 논란과 실제 이루어진 양자간의 연계조치들을 歷史的 관점에서 고찰함. 특히 1994년 이후 다자간 국제협상에서의 실 제적 논의 전개과정 등 최근의 전개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룸. 제3장에서는 連繫 논의와 관련된 현행 제도로서의 ILO와 國際勞動基準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限界를 분석함. 아울러 이 장에서는 核心勞動基準과 관련한 각국의 준수 실태도 개략적으로 살펴봄. 이어 제4장에서는 連繫 論議와 관련 한 다양한 이론적 논점을 검토함. 여기서는 連繫가 필요한 것인가, 또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사회적·인도적 측면 의 다양한 논점들을 검토하는데, 그 내용은 첫째 노동기준의 의미와 그 經濟的 효과에 관한 근본적 시각, 둘째 세계화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 친 영향, 셋째 노동기준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넷째 政治的·社會的 측면의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制度的 측면의 이슈 등임. 제5장에서 는 최근 논의 동향·전망과 함께 논점을 再검토하면서 국제사회적으로 이 이슈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 이어 마지 막 章에서는 이러한 連繫논의가 우리 나라에 주는 含意와 그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대응방향을 모색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