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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요지집 (1993.6.~1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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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문무기
Issued Date
199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1006
Keyword
노동판례노동법노동판례요지
Abstract
1993년 7월부터 1994년 6월까지 憲法裁判所, 大法院, 高等法院, 地方法院, 中央勞動委, 地方勞動委 등 모든 審級에서 내린 노동관련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을 專門的·體系的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題目·要旨·參照條文을 專門的으로 구성하여 판결의 핵심과 의
미가 명쾌하게 부각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례색인·사업장색인·조문색인·사항색인을 작성하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Table Of Contents
1. 勞動基本權

2. 個別的 勤勞關係=勤勞基準法上의 適用範圍
勤勞基準法의 基本原則
勤勞契約, 就業規則
賃金
勤勞時間과 休息
災害補償
人事移動
勤勞關係의 移轉
解雇

3. 集團的 勞使關係=勞動組合
團體交涉
團體協約
團體行動
勞動爭議調整
不當勞動行爲
勞使協議會

4. 勞動市場關係
Series
노동판례요지집 1995
Extent
396
Type(local)
Report
Type(other)
노동판례요지집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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